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대출 실수요자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에서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지난 13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류상 나타난 대출을 보면 제 생각보다도 실수요자 대출 포션이 크다”면서 "정말 필요한 실수요자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맞춤형 대책을 잘 만드는 게 정부의 과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에 지나치게 대출이 많이 진행돼서 하반기에 연간 대출 총량 목표를 어느 정도 관리해나가려면 상반기보다는 현저히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면서 "다주택자나 투기 의심 대출은 강하게 대출 관리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출에 대해선 정부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다기보단 금융권의 협조가 필요하고, 현장에서 판단하는 분들이 실수요자와 아닌 분들에 대한 판단을 좀 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나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해나갈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달 말 거시경제금융 회의에서 조금 더 논의해서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홍 부총리는 이달 하순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모이는 거시경제금융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시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올해 2월 이후 약 7개월 만이며,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바뀐 후로는 처음이다.

홍 부총리는 또 "가상자산 과세는 지금 정해진 대로 하는 것 외에 다른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못 박았다.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과세 방식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현행 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유동수 의원은 이날 5차 TF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을)기타자산이 아니라 금융자산으로 볼 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등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내년부터 20%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기로 했는데, 이러한 소득 분류를 바꿔 기본 공제금액을 높이자는 취지다.

다만 정부는 국제회계기준과 국내 소득세 과세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재무 관리에 대해서는 "기관 자율성이 일차적 우선이라고 보고 그 틀 내에서 잘 관리해나가도록 하겠다”며 "부채비율은 전체적으로 160∼170% 선에서 관리해나가는 방향에서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홍 부총리는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804호(202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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