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50조원 가까이 늘었다.

여전한 경기 회복세와 지난해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에 따른 것인데, 하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은 점점 더 커지는 모습이다. 나라살림 적자는 80조원에 육박했으나 전년 대비 적자 폭은 개선됐다.

◇ 1∼6월 국세수입 48.8조↑…경기 회복세 지속

지난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81조7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8조8천억원 증가했다.

1∼6월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64.3%로 작년 동기 대비 17.7% 높았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39조7천억원)가 10조4천억원, 부가가치세(36조1천억원)가 5조1천억원 각각 늘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경기 회복세의 영향이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각각 7조3천억원, 2조2천억원 늘었다.

다만 작년 세정 지원으로 생긴 기저효과(13조3천억원)를 빼면 1∼6월 국세는 1년 전보다 35조5천억원 증가한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분석했다.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해 작년 상반기에 내야 할 세금을 하반기로 유예해주거나 올해 이월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작년에 걷힌 세금은 줄고 올해 세금은 늘어나는 기저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6월 한 달만 보면 국세수입은 20조원으로 1년 전보다 5조2천억원 증가했다.

소득세가 4조4천억원, 부가세가 8천억원 늘었으나 작년 법인세 분납 기한이 6월 초까지 연장됐던 영향으로 법인세는 1년 전보다 1조4천억원 줄었다.

여기에 지난해 6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사업자를 대상으로 2조3천억원 규모 세정 지원을 진행한 점을 고려하면 6월 세수는 실질적으로 3조원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앞서 국세수입은 1∼3월 19조원, 1∼4월 32조7천억원, 1∼5월 43조6천억원 등으로 매월 작년 동기보다 10조원 이상 불어나는 추세였으나, 6월 들어서는 증가 폭이 다소 둔화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빠른 경기 회복과 자산시장 호조로 국세 수입이 늘어나며 총수입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하반기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추계한 연간 초과세수(31조5천억원) 규모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자산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올해 국세수입은 당초 예상했던 314조3천억원, 본예산 대비 플러스(초과세수) 31조5천억원에서 현재로선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국세수입 이외 1∼6월 세외수입(16조4천억원)은 한은 잉여금과 담합기업 과징금 등 부담금 증가로 1년 새 3조2천억원 늘었다.

기금수입(100조4천억원) 역시 사회 보장성 기금의 자산운용 수익 등으로 20조5천억원 늘었다.

◇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30.8조 줄어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6월 총수입은 298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72조6천억원 증가했다.

1∼6월 총지출은 345조8천억원으로 1년 새 29조8천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60.4%로 1년 전보다 3.4%포인트 올라갔다.

집행관리 대상 사업 기준 집행률은 68.2%로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1차 추경 현금 지원 사업은 99.9%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자금 지원 대상이 당초 계획 대비 94만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8만5천명씩 줄어들면서 실제 지원 대상 377만명 대부분에 지급이 완료됐다.

1∼6월 통합재정수지는 47조2천억원 적자가 났지만, 적자 폭은 작년 동기 대비 42조8천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9조7천억원 적자였다. 다만 적자 폭은 역시 1년 전보다 30조8천억원 줄었다. 6월 기준 국가채무 잔액은 898조1천억원이었다.
 

세무사신문 제802호(202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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