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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8년 이후 자격취득 변호사에게 세무사자동자격 부여하지 않는 세무사법 5대 4로 합헌 결정
지난 15일 열린 선고에서 재판관 5대 4로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제3조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는 변호사 특혜 없애고, 소비자에게 고품질 세무서비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을 폐지한 세무사법 제3조 및 부칙의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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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일반회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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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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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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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신문 제800호(2021.7.16.)
[조명] 2021.7.15.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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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동정]서울, 중부, 대구,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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