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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시민사회단체 “尹 퇴진·집단행동 검사 징계” 촉구

기사승인 2020.12.01  12:29:37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 이유 2020-12-01 22:35:29

    ▶징계위가 연기된 이유라고 합니다◀
    1 오늘 법원 결정과는 무관
    2 고기영 차관 사표 제출로 인해 징계위원장이 공석이 됨
    3 법무부 국장이 대행하며 개최할 수 있으나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절차상 흠을 두지 않으려는 대통령 의지
    .(법무부 차관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음)
    4 법무부 차관은 신속히 비검찰 출신으로 임명될 것
    아마 오늘 추장관이 대통령,총리를 면담한 이유가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http://www.facebook.com/100001645465277/posts/3659664897431656/?d=n신고 | 삭제

    •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20-12-01 21:06:30

      윤석열 같은 놈 왈“5.18은 폭동이다”
      vop.co.kr/A00001143349.html

      ‘박정희 共和黨-전두환 民正黨’을 계승한 自由韓國黨(현 국힘黨)
      bit.ly/2RUzT0j

      권력은 총칼에서 나온다
      news.zum.com/articles/38548863

      전두환이 만든 民正黨, 自由韓國黨의 元 뿌리 정당
      ... 광주학살 이라는 피를 먹고 자란 ‘흡혈(吸血)정당’
      breaknews.com/627559

      '흡혈정당'의 할아버지 왈... "말조심해, 이놈들아 !!"
      vop.co.kr/A00001530209.html신고 | 삭제

      • 국가공무원법상 근거 2020-12-01 23:20:34

        ▶국가공무원법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84조의2(벌칙)
        제44조·제4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고 | 삭제

        • 파리 2020-12-02 05:12:37

          똥강아지에게는 몽둥이가 약입니다.신고 | 삭제

          •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일뿐이고 2020-12-01 16:34:27

            법무부 "감찰위 권고 참고해 윤 총장 징계위 열 것"머니S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17&aid=0000626224

            법무부 감찰위원회(감찰위)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등에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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