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들까지 볼모” “초밥 증거 남긴 H”…뉴스타파 ‘한명숙 사건’ 5편

독일같이 과거 국가적 범죄자는 공소시효없이 끝까지 처벌을 받는다는 원칙과 실천이있었다면 재벌총수들의 정권유착은 없었을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집행유예, 권력이있다고 사면을 해주니 그들이 법위에 군림했지요...
일재시대 부역자들은 물론이고, 독재정권의 주머니역활을 한 재벌, 앞잡이 노릇을 한 검찰및 정보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우리나라에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신고 | 삭제

이 발표가 사실이라면 과거 군사정권에서 정보기관이 하던짓을 검찰이 했다는 것인데.
이 정도면 검찰개혁이 아니라 해체후 다시 구성하는 정도의 혁명적인 방법이 아니면 국민의 검찰로 다시 설수 있을까?신고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