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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검찰 포렌식 자료가 왜 청문회장에 돌아다니나”

기사승인 2019.09.06  12:44:46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 며책특권 2019-09-08 18:12:22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한정된다

    조국법무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서 조국이 제출한 가족관계등록부를
    면전에서 찢어 허공에 날려버린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기지도 않은 천인공노할 만행은

    형법 제141조 제1항에 규정한 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대한민국 헌법 제45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대상이 될수가 없을거 같으다신고 | 삭제

    • 인사청문회 2019-09-08 18:07:32

      법이 만인에 평등하다면
      당연히 당장 공용서류무효죄로
      형사처벌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말이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청문회장에서의 그 얼척없는 모습을

      경악과 충격 분노에 치를 떨고있는 상처받은 절대다수 선량한 민주시민들의
      갈갈이 찢겨져 나가버린 아픈가슴을 어루만져줄 자는 과연 누구일까나

      자라나는 우리네 어린아이들은 또 무엇을 보고 그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말이다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요즘 세상이다신고 | 삭제

      • 법대로 처벌하라 2019-09-08 17:47:46

        대한민국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신고 | 삭제

        • 인사청문회장 2019-09-08 09:35:22

          조국 면전에서 짝짝 찢어 공중에 뿌려버린 가족관계증명서

          형법 제141조 제1항에 규정한 공용서류무효죄는
          공문서나 사문서를 묻지 아니하고
          공무소에서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그 객체로 한다

          또한 공무소에서 사용되는 서류인 이상, 정식절차를 밟아 접수되었는지
          또는 완성되어 효력이 발생되었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으므로

          당연히 실정법위반여부 검토가 따라야 하는거 아닌지?

          일가족의 삶 전체를 산산히 부숴 조각내버린 반인륜적이고
          역대급의 이런 최악의 패륜적인 패악질까지도
          면책특권 대상이 되는건지?신고 | 삭제

          • dltjdgk 2019-09-06 21:59:34

            포렌식 자료유출한 검사
            받은 김진태
            생화기록부유출자 즉시 구속수사해야한다.
            검찰이 압수수색자료를 청문회에 자한당의원들에게 다 넘긴혐의 언론에 유출한혐의
            법과 원칙대로 좋아하시네 불법과 무 원칙?으로 수사하는 검찰 정치 개입하는 검찰
            검찰총장은 파면해야하고 유출자는 수사대상이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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