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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 朴에 최대 협조 재판” 보고서 파문…“셀프 하수인”

기사승인 2018.05.26  15:02:02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 서재황 2018-05-28 13:44:08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원장 인사관련 비리의혹

    진정인이 대법원에 징계청원한 이성호신고 | 삭제

    • 서재황 2018-05-27 15:30:27

      [국민감사] 10년동안 1만건 고발했는데, 아무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82

      그 중, 대법관 고발한 것이 3천건 정도 될 것입니다.

      대법원 2018재마89 즉시항고(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재심) 사건 같은 경우,

      재심만 18번 입니다.

      왜, 대법관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대법관 범죄에 대한 고발은 서울중앙지검 각하, 서울고검 기각, 서울고등법원 기각하여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대한 고발은신고 | 삭제

      • 서재황 2018-05-27 15:29:51

        [국민감사] 대법관 이기택,김신,박상옥,박정화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13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10437

        대법관들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은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관 범죄에 대한 고발은 서울중앙지검 각하, 서울고검 기각, 서울고등법원 기각하여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대한 고발은 대검찰청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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