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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국방부, 미인수 시신 ‘강제 화장’ 추진” 논란

기사승인 2014.08.19  10: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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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진 “이게 비정상의 정상화?” 국방부 “사실 무근”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으로 군 의문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뜨거운 가운데 국방부가 ‘장기 미인수 군인 시신’을 강제 화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군에서 자살 처리된 시신에 대해 유가족이 억울함을 주장할 경우 그 입증 책임을 유족에게 지우는 것을 구체화하는 법 개정에도 착수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법령 개정을 목표로 ‘영현(英顯) 처리 TF’를 운영했고 올해 말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사실은 제보를 통해 입수한 것으로 “국방부는 장기 미인수 영현 처리를 유일한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 과제로 선정했고 이에 대한 비밀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국방부가 보관중인 시신 18구중 모두 15구가 당장 강제 화장의 대상이 된다”며 “이게 국방부가 말하는,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인가? 이게 최장 15년간 사인 진상규명과 군인으로서 명예회복을 해 달라며 절규해온 유족에 대한 국방부의 대답입니까”라고 반문했다.

   
▲ ⓒ 'go발뉴스'

김 의원은 자살 사유 입증 책임을 유가족에 전가하는 것과 관련, “(국방부는) 자살로 처리된 군인의 죽음에 대해 유족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것이 개인적인 이유가 아님을 유족이 입증할 때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지금의 군 인권 적폐를 그 부모에게 전가하는 행위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유족에게 시신을 강제로 빼앗아 화장하는 방식을 유족과 국민도 모르게 추진한다는 것은 아들 잃은 그 부모를 두 번, 세 번 죽이고 또 죽이는 잔인한 일”이라며 “유족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사인을) 밝혀주고 그에 따른 명예회복과 안장을 해주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김 의원의 ‘장병 시신 강제 화장’ 주장에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국방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국방부의 영현처리 TF는 유가족 고충해소 및 고인의 명예회복, 진상조사, 요구사항 수렴 등의 목적으로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이라며 “군 병원에 장기간 안치돼 있는 시신을 보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장기간 장례를 못치른 상태에서 냉동보관에 대한 인도적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유족들의 동의 없이 시신을 처리할 수는 없다”며 “장례식을 하지 않은 경우는 화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장례를 치렀다 해도 처리 절차는 시행 전 유족들에 고지하고 최소 6개월 전에 공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 의원은 <CBS> ‘시사자키 전관용입니다’에 “(국방부) 대변인이 브리핑 할 때 ‘시행 전 관련 방법을 유가족에 고지하고 6개월 전 통보하는 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며 “이같은 말이 유가족의 동의나 합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는 없다”고 재반박했다.

그는 “동의를 받는다고 처음에 말했고 이후 브리핑 할 때는 고지 통보, 6개월 전에 통보하겠다고 했다”며 “유족의 동의라고 하면서 3년이라는 시점을 못 박는다는 것은 그 기간이 되면 강제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노출하는 것”이라고 국방부의 해명에 의구심을 표했다.

나혜윤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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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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