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자원외교 4,000억 낭비.. 손 놓은 朴정부

이명박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한다며 43조원의 자금을 쏟아 부었지만, 결과는 현재까지 4,000억원의 혈세만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지난주 감사원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멕시코 볼레오 복합광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2,000억원 이상 혈세가 추가로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광물공사는 증액 투자비의 80%까지 떠안아 총 2억3,000만 달러의 빚을 안게 됐다.

한국석유공사는 2009년 12월 캐나다 유전개발업체 하베스트사 지분 100%를 3조7,921억원을 주고 인수하면서도 수익성 검토나 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8,000억원 손실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광구인 캐나다의 혼 리버와 웨스트컷뱅크 지분을 9,500억원에 사들였지만 이들 광구는 지난해 5월 1,998억원 손실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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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삼성물산과 현대종합상사가 지난해 말 아프리카 동부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 채광 사업 참여를 위해 광물공사로부터 매입했던 지분(각각 3%, 2%)을 “사업성이 없다”며 되팔았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광물공사가 별도 사업처를 만들 정도로 야심차게 1조2,500억원 이상 투자해 2010년 상업 생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채굴권 확정과 인프라 부실 등 문제가 잇따라 드러나며 올 1월 말에서야 어렵사리 상업 생산을 시작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 사업을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자원 개발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 때 이들 3개 에너지 공기업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쏟아 부은 돈은 43조원이다. 이는 1977년부터 우리나라가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총 투자금액 57조원의 75%에 해당하는 액수다. 손실은 지난해 기준으로 4,000억 원에 달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 박근혜정부가 그 동안 문제를 모두 지난 정부 책임이라며 손실을 줄이기 위한 수습에 나서기는커녕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손실은 더 커지고, 해외 정부, 기업들과의 불화로 대외 신뢰도도 추락하고 있다.

20년 가까이 해외 자원 탐사 사업을 해 온 업체 대표는 <한국일보>에 “지금 정부에서 자원개발은 금지어”라며 “누구도 아이디어를 내거나 업체들과 머리를 맞대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그 돈을 국내복지사업에 투자 했다면 지금쯤 한국경제는 그런대로 괜찮았겠지”(dla****), “자원외교? 주가조작 사건도 유명하지. 정말 이런 돈이며 4대강이며 그 돈들을 미래산업에 투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일자리 창출되어 청년 실업도 많이 줄었을 테고 가계소득 증가에도 한 몫 했을 텐데”(viv****), “자원외교가 나쁜 게 아니라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 및 그게 적정한지 감사를 안 하고 마구잡이로 한 게 문제다. 그리고 현 정부는 아예 언론에 안 나왔으면 하겠지. 뭐하는 정부인지 한심하다”(mue****)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