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뱃세 이어 주류세도 인상 추진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에도 세금을 부과하려해 온라인상에서는 서민층의 주머니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음주량이 많은 나라고 폐단이 많은 나라인데 음주에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있지만 담배에 부과되고 있는 건강증진기금을 술에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건강증진기금으로 알코올 중독을 적극 치료·예방하는데 쓴다면 사회적 논의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현재 담배에는 1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주류에는 그렇지 않다.

▲ ⓒ '한국경제TV'

현재 술값에는 주세, 교육세 등의 세금이 50%다. 여기에 건강증진기금까지 부과된다면 술값도 대폭 상승,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술값 인상이 구체적으로 논의된다면 시기적으로는 올해 하반기쯤 가능할 전망이다.

담뱃값 인상에 이어 술값 변화 예고 소식을 접한 한 네티즌(bsss****)은 “솔직히 담배랑 술은 돈없는 서민들이 찾는거다. 차라리 국회의원 월급을 깎아라”고 비난했고 또 다른 네티즌(danj****)은 “담배값 술값 인상 찬성. 그러나 부자 증세도 같이 해야함”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돈 없는 사람은 술 담배도 하지 말란건가?”(eunj****), “술값 올리려면 안주값을 내려줘라”(youa****), “안 오르는 건 내 월급뿐이란 말인가”(inom****), “우리가 버는 돈은 그대로고 물가만 올랐지. 한숨만 나오네”(sode****), “다른 선진국처럼 술 담배 가격 올리려면 나라에서 임금을 조정해주던지..”(hiph****), “부자들만 술 담배 하는 곳. 여기가 대한민국”(mh66****), “시급이나 좀 올려라”(mung****) 등의 비난 글들이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