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사학비리’ 김문기 일가 이사회 복귀

김영삼 정권 출범 첫해 1993년 ‘문민정부 사학비리 1호’로 교육계에서 퇴출된 상지대학교 김문기 전 이사장 일가가 학교 운영권을 다시 장악했다. 김 전 이사장이 학생 부정입학 등의 혐의로 구속되고 이듬해 대법원의 실형(1년6개월) 선고로 상지대 이사장에서 해임된 지 20여년만의 일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상지대 이사회에서 김 씨의 둘째아들 김길남 씨가 새 이사장으로 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공석이던 이사 자리에 김 전 이사장이 추천한 조 모 씨를 지난달 24일 선임했다. 조 씨가 교육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이사에 취임하면 김 전 이사장 측으로 분류되는 이사는 9명 가운데 6명이다. 이로써 사학비리로 교육계에 많은 파문을 일으켰던 김문기 일가는 사실상 상지대의 운영권을 다시 장악했다.

교육부가 추천한 채영복 이사장 및 상지대 교수·학생·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이 추천한 임현진 서울대 교수, 교육부 추천 인사인 한송 전 강릉원주대 총장 등 이사 3명은 “옛 재단 쪽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며 김 씨 일가 복귀에 반대해 그 전날 사임했다.

상지대 윤명식 총학생회장은 “대학을 파행적으로 이끌었던 장본인인 김문기 씨 일가가 학교 운영권을 장악한 데 대해 학생 대부분이 분노하고 있다”며 “앞으로 회의를 열어 대규모 집회 계획 등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인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구 재단이 21년 만에 100% 완벽하게 돌아온 꼴이 되자 대부분의 대학 구성원들이 황망해 하고 있다”며 “그동안 교육부에서 추천한 채영복 전 과기부 장관이 이사장을 맡아 나름대로 잘 버텨 왔는데, 어처구니없게 지금 상지학원은 최악의 상황이 돼 버렸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사태를 만든 전체적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 ⓒ 상지대학교 홈페이지 화면 캡쳐

김 씨 일가의 상지대 복위는 지난 2010년 이사회에 재진입하면서 예견됐다. 옛 재단 쪽 이사들은 교수 확충에 반대하고 예산안 처리를 미루며 유 총장과 교육부 추천 이사인 채영복 이사장과 충돌했고, 2012년부터는 이사장 해임, 총장 직위 해제를 압박했다.

이에 지난해 2월 임기 만료 직전 유 총장은 교육부에 ‘옛 재단 쪽의 임원(이사) 간 분쟁 야기, 학사행정 차질 초래’ 등을 하소연하며 교육부에 이사 승인 취소, 이사회 감사를 촉구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묵살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28일 ‘상지대 임시이사 선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교육부는 급하게 사분위에 상지대 상황 보고 안건을 올렸고, 지난 1월16일 사분위엔 김문기 씨까지 4명을 정이사 후보에 포함한 안건을 그대로 냈지만 부결됐다.

이후 교육부는 사분위가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인사’ 3명을 추천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굿모닝시티 사건 때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권해옥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비롯한 후보 3명의 이력과 함께 정이사 선임 안건을 3월24일 냈다.

한편 상지대는 지역 인사 원홍묵씨가 1963년 4년제 야간대로 설립한 원주대학이 전신이다. 1972년 교육부 임시이사로 파견된 김문기 씨가 74년 이사장이 되더니, 재단 이름을 청암학원에서 상지학원으로 바꾸고 자신을 설립자로 정관에 넣었다. 김 전 이사장은 유신독재 시절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전두환·노태우 정권 시절 민주정의당·민주자유당 등 여당 국회의원을 세 차례 지냈다.

상지대는 1993년 김 전 이사장이 비리협의로 구속 되자 관선이사 체제로 운영되다 2004년 학교가 정상화되면서 정이사를 선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김 전 이사장은 새로 선출된 정이사들의 선임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사법부는 2007년 옛 재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대법원 주심은 김황식 전 총리였다.

2010년에 사분위는 ‘옛 재단 이사 과반 추천권 보장’ 기준을 앞세워 이사진 9명 중 과반수에 가까운 4명이 옛 재단 측 추천 인사로 구성되자 상지대 교수와 학생들이 교육부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