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로 ‘교원의 자질’ 향상 되었나

교육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일까?

교사들의 자질이 부족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서..? 교육정책이 잘못돼서..?
아마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교육위기의 첫째 원인을 교사들의 자질 때문이라고 답할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교사들의 자질’이 정말 교육위기를 불러 온 주범일까?

▲ 이미지 출처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부는 교육위기를 불러 온 주범이 교원들의 자질 부족이라고 판단, ‘교사들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했던 정책이 교원평가다. 2006년 67개 학교에서 시범실시된 것을 시작으로 2007년에는 500여개로, 2009년 1761개로 그리고 2009년 9월 이후 3천여개로 확대해 왔다. 2011년 전국의 1만 2천여개 학교에서 전면 시행되고 있다. 교원평가제를 시작한 지 8년.. 교원의 자질은 얼마나 향상되었으며 교육위기는 극복되고 있을까?

◆ 교원평가란 무엇인가?

교원평가..?
교원평가란 정확하게 말하면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다.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교원들의 능력 신장과 학생과 학부모의 공교육 만족도 향상, 공정한 평가를 통한 교원의 지도능력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매년마다 실시하는 평가’다. 교원평가는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생만족도조사, 학부모만족도조사와 동료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따라서 교원들은 교장과 교감, 동료,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모두 평가를 받는다.

▲ 이미지 출처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원평가’는 2004년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 10대 추진과제의 하나로 발표된 후 2005년, 48개교를 시작으로 06년 67개교, 07년 506개교, 08년 669개교, 그리고 09년 상반기에는 1,570교에 이어 하반기에는 1,551개교를 추가지정 하는 등 총 3,121개교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 3월 새학기부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다.

◆ 교원평가를 어떻게 할까?

교원평가는 교원 밖의 전문가가 정해놓은 몇 가지 기준과 지표를 바탕으로 교사의 수업을 참관한 후 각 항목별로 1, 2, 3, 4, 5점을 주고 이를 단순하게 합하여 몇 점 이상이면 우수교사, 몇 점 이하이면 미흡교사로 판단한다. 이 기준에 의하여 나온 점수가 미흡교사로 평가된 교사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평가 결과가 2.5점 미만이면 단기 연수, 2.0미만이면 장기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좋은 수업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그 교사가 수업을 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누가 나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아니, 당신은 그 교사가 수업을 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왜 그렇게 궁금합니까?”

함영기 선생님이 쓴 ‘교육 사유’에 나오는 얘기다.

교육부는 왜 그렇게 선생님들의 자질을 수치로 확인하고 싶어 할까? 아니 교육의 효과가 원료를 넣으면 바로 결과물이 쏟아져 나오는 상품처럼 금방 수치로 확인할 수 있을까?

“지적 호기심에 충만한 교사와 학생의 눈빛이 만나고 숨결과 숨결이 만나 섞이고 쌓이면서 만들어 가는 수업에 무슨 기준이 필요하고 지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까?”(‘교육 사유’에서)

교원평가 외에도 교사들에 대한 평가는 학교장이 1년에 한 번씩 매기는 ‘근무평가’라는 게 또 있다. ‘근무평가’도 못 믿고 학부모들의 교원평가도 못 믿겠다면 이 땅의 60만 교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CCTV를 설치해 분석하고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

◆ 교사와 학생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교육관은 과연 바람직한가?

교육부는 교육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왜 못 세울까? 1964년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정 후 무려 19차례나 교원(근무)평가제를 바꿨다. 이런 교원근무평가제도 못 믿겠다며 또다시 교원평가제를 실시해 교사들의 자질을 확인하겠다는 교육부.. 교육부의 주장처럼 정말 교육위기가 교원들이 자질 때문일까? 그렇다면 교원평가 시행 7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게 무엇인가? 교육을 살린다면서 입시제도를 해방 후 크게는 13번, 세부적으로는 35번, 평균 1년 2개월마다 바꿨다. 입시제도로 바꿔 교육이 살아나고 공교육은 정상화되고 있는가?

부적격 교원을 퇴출하고 교원전문성을 신장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정부가 교원 평가제를 도입한 이유다. 교육주체들간의 소통을 가로막는 학교평가로는 어떻게 교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자질은 평가가 아니라 교원양성과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가 아닌 연수를 통해 강화되어야 한다. 언제까지 교육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교육가족들이 힘겨워 하며 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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