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사 교과서 ‘독도 영유권 분쟁’ 서술 파문

친일․독재 미화로 논란을 빚고 있는 교학사 교과서 최종본이 ‘독도는 분쟁 지역’이라는 일본 측 입장을 그대로 싣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지난 13일 최종 승인을 해줬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독도수호대는 29일 “교학사 최종본이 여전히 독도와 관련해 일본 측의 주장이나 표현을 그대로 옮기는 등 중대한 오류 30여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지적한 것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독도 영토 문제다. 교학사 교과서 최종본 355쪽에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독도가 빠져 한·일 독도 영유권 분쟁 시작의 계기가 됐다’고 적혀 있다. 독도 문제를 ‘영토 분쟁’으로 보는 시각은 일본 측의 입장이다.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려는 움직임에는 이러한 입장이 전제돼 있다.

그 동안 우리 정부는 줄곧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영토이며, 영토 분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다.

또한 최종본 351쪽에 실린 참고지도는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독도,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등을 포함한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ZZ)을 그대로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수호대 김점구 대표는 “해당 지도는 현재 일본의 거의 모든 역사교과서에 필수적으로 삽입돼 있는 지도인데, 이를 별다른 비판도 없이 우리 교과서에 그대로 싣고 있다”며 “반면 교학사 교과서는 우리나라의 해양영토를 표시한 지도는 수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한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현하는 것은 1950년대 이래로 일관된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처사”라며 “교육부는 일본 문부성의 역사 왜곡을 비판하면서도 우리나라 정부 입장과 반대되는 교학사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켜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 ⓒ'KBS'

일본 독도 문제 왜곡도 축소 서술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잘 알려진 대로 일본의 교과서 독도 서술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발간한 후소샤판 중등 공민 교과서부터다.

당시 후소샤 교과서에서는 “다케시마(독도)는 국제법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한 바 있다. 그러나 교학사 최종본은 일본의 역사 왜곡 시점을 ‘2011년 이후’로 적고 있다.

전국역사교사모임 조한경 회장은 “일본 정부는 교과서 개악을 앞세워 우리나라 역사에 현실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는 아픈 근대사를 지니고 있는 국가인 만큼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 주권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부성고는 27일 교학사 교과서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학사 교과서를 한국사 교과서로 선정했다.

부성고는 교학사 교과서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산업화의 성취와 번영의 공과를 함께 다뤘으며 민주주의 발전사와 북한의 인권·군사도발·핵개발 등의 문제를 다룬 것이 선정 이유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