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반발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전국에서 모인 의사와 병원 관계자 등 2만여명(경찰 추산 1만여명)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원격의료 허용 반대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중단, 관치의료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의사회원 11만명 명의의 결의문도 발표됐다.

결의문에서 이들은 “잘못된 의료제도와 의사들을 억압하는 온갖 의료악법을 개선하는 날까지 물러나지 않겠다”며 “(정부가) 의사들의 주장을 외면하고 일방적 관치의료 행태를 지속한다면 대한민국의 의료는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원격의료·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중단과 저부담·저수가· 저보장 체제의 잘못된 건강보험제도 개혁, 대체조제 활성화·성분명 처방 추진 중단 및 선택분업 전환, 합리적 의료정책 결정구조 보장 등을 요구했다.

▲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 트위터

특히 이들은 최근 정부가 원격의료 뿐 아니라 병원의 영리사업 허용 등 의료민영화가 속도를 내고 있어 분위기는 한껏 격앙된 모습이었다.

의사협회 임원들의 삭발식을 거행했고 노환규 회장은 연설도중 자해까지 하며 정부의 의료정책에 강하게 저항했다.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우리가 추운 겨울날 한 자리에 모인 것은 단순히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의료제도를 만들어 낸 관치의료를 타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연설 도중 ‘의료혁명’을 역설하며 스스로 목에 칼을 대 상처를 냈다. 그는 “올바른 의료의 가치가 세워지고 올바른 의료제도 바로 세워지도록 단 한걸음도 물러서지 말고 의료혁명을 쟁취해내자”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의협 관계자들에게 응급처치를 받았으며, 다행히 상처가 깊지 않아 집회에 계속 참석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이달 안으로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3일에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의료법인이 자회사(자법인)을 통해서 각종 영리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허용하는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이에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이번 조치들이 영리병원으로 가는 전단계일 뿐 아니라 대형 병원 쏠림을 가중시키는 등 의료 양극화와 상업화를 부추길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