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무혐의에 警 “제 식구 감싸기” 발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성접대 로비 의혹과 관련,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경찰 내부에서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의 기소권 독점에 대한 날 선 비판도 제기됐다.

1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한 일선 경찰서 A과장은 “처음부터 재판에 안 갈 것으로 봤다”며 “성폭행 혐의는 확실한 물증도 당사자 진술 밖에 없었는데 진술도 일부 번복됐다고 하니 검찰 입장에서는 무혐의 처분하기 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경찰서 B과장도 “처음부터 예상했던 처분”이라며 “검찰도 고위직이 걸린 문제인만큼 무혐의 처분할 것이 아니라 재판까지 가서 진위를 가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서 C수사관은 “검찰 처분이 경찰 사기를 꺾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미 떨어질 사기도 없다. 있어야 꺾이지”라며 “형사 규정상 검찰이 처분을 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머니투데이>에 밝혔다.

검찰의 기소권 독점이 문제라는 비판도 나왔다. 일선 경찰서 D과장은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판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줬어야 했다”며 “현재는 검사가 불기소처분하면 사건이 종결된다”고 꼬집었다.

한 경찰서 E형사는 “과거에도 경찰이 검찰직원을 수사하면 검찰이 사건 가져가버린 경우가 많았다”며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듯 사건을 가져가버리면 검찰은 헐렁하게 수사해서 풀어주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주장했다.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KBS'

<머니투데이>는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청에서도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 수사를 지휘했던 허영범 수사기획관은 전날 “수사를 110일간 진행하며 윤중천의 다이어리와 통화내용, 여성의 진술로 혐의를 입증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한 경찰청장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착수 당시 워낙 오래된 사건이라 어려움이 있었다”며 “혹시라도 피해자라고 하는 여성들이 불복하면 재정 신청 등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자”고 밝혔다.

앞서 11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김학의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공모해 접대여성들을 특수·합동강간하고 카메라로 이를 촬영한 혐의를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와 관련, SNS에서는 연일 쏟아지는 연예 뉴스에 김 전 차관의 무혐의 보도를 덮기 위한 ‘물타기’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김 전 차관의 무혐의 결론을 내린 윤재필 부장 검사가 연예인 도박사건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워트위터리안 레인메이커는 “김학의 성접대 무혐의, 연예인 도박사건 수사.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앙지검 강력부의 윤재필 부장 검사 소관이다. 연예인들은 물타기를 위한 전가의 보도인가?”라고 꼬집었고, 한 트위터리안(S2er******)은 “연예인들 도박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들이 잘못한 건 맞지만 ‘김학의 성접대’ 덮으려는 걸로 보임”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 밖에도 “혹시 김학의 사건을 털면 건드리면 안 될 누군가가 연루되어 있을까? 왜 저대로 수사도 않고 무혐의 처분이 나는 그날 온갖 연예사건이 줄줄 터져 눈과 귀를 돌렸을까? 너무 심하니 그게 과연 김학의를 위한 것일까란 생각을 함”(mira*****), “진짜 의심 안 할 수가 없다. 찾아보니 여지없이 연예뉴스로 덮을 건수가 꼭 나와..”(pink********),

“연예인 도박사건 참 교묘한 시기에 줄줄이 터지는구나”(hun****), “시선 다른대로 돌리려는 물타기 같아요”(s17***), “아마 계속 물타기 할 거에요. 즉, 너흰 진실 알지 말라.. 원전, 국정원, 윤창중, 김학의, 김용판 등은 신경쓰지마라..”(jup***) 등의 반응들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