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윤석열 징계 청구에 각계 비난여론 확산

검찰이 11일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최종결론이 도출되지 않았음에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을 이끌어온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박형철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이날 상부 지휘를 받지 않고 국정원 수사 과정에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한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감찰 결과 비위혐의가 인정돼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뷰스앤뉴스>에 따르면, 이준호 본부장은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윤석열 지청장과 박형철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청구, 공소장 변경 신청 과정에서의 지시불이행 등 비위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윤 지청장은 정직, 박 부장검사는 감봉으로 징계를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다수 의견으로 권고했다”고 밝혔다.

김훈 대검 감찰1과장 직무대리는 징계의 내용과 관련해선 “감찰위원회에서 다수 의견으로 윤 지청장에게 정직을, 박 부장검사에게 감봉을 권고했지만 현재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 “징계만 청구했다”고 말했다.

▲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 유튜브

감찰본부는 그러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서는 부당지시 등 비위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종결했다.

대검이 이들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자 야당 법사위원들은 “전형적인 편파징계”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사팀에 대한 징계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여죄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처사에 다름 아니며, 검찰을 권력의 충견으로 만들려는 정권의 기도에 순응하는 행위이자, 향후 각급 선거에서 국가기관의 개입을 사실상 용인하는 처사라는 국민의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윤석열 팀장을 포함한 수사팀의 부당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윤석열 지청장을 수사팀에 즉각 복귀시킬 것”을 촉구하는 동시 “검찰은 감찰조사의 내용과 감찰위원회의 논의결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 제반 의혹을 철저히 해명해야만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지난 대선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현 정권의 의도에 반하는 일이 있다면 제2, 제3의 윤석열처럼 될 수 있다는 경고이고 협박의 징계”라며 맹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대검의 윤석열 찍어내기는 지난 대선 불법 사건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검찰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반증하고 있다”면서 “특검 도입을 통한 실체 규명 밖에는 길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대검의 징계 청구에 시민단체를 비롯, 온라인상에서도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논평을 내고 “이번 징계청구는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일선 수사팀 검사들을 좌절시키는 조치”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눈치만을 살피는 정치검사들이 지휘부를 장악하고 있는 현재의 검찰에게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대선불법개입 사건을 더 이상 맡겨둘 수 없다”면서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을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했다.

네티즌들도 “보고를 안했다 치자. 그럼, 보고하는 게 부정선거개입을 제대로 수사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인가? 아니 왜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들을 태연하게 하는 거지?”(sre****), “이제 이 나라는 사법부만 무너지면 끝장 완벽한 유신 독재완성이네”(cl****), “정치가 사법에 앞선다”(만고******), “민주정부 10년간 검찰개혁에 실패한 결과다”(인과**), “‘물구나무선 정의’다. 우리 검찰엔 이리도 의인이 없는가? 검찰의 권력에 대한 한없는 굴종, 국민들은 허탈하고 역겹다”(촛불**)라는 반응들을 잇달아 게시했다.

한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찰청이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중징계를 청구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조 지검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이번 일로 국민과 검찰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부당한 수사 외압이나 지시 등은 전혀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제가 지휘하고 함께 일하던 후배 검사들이 징계처분을 받는 상황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해하는 모습으로 남아 있을 수 없기에 이 사건 지휘와 조직기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안고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