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중징계 조영곤은 “외압 실체 없어” 징계 無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가 국가정보원 정치‧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은 윤 지청장 중징계안에 대해 ‘합당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보인 반면, 민주당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들어 ‘윤석열 찍어내기’가 확인됐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 감찰위원회는 8일 오후 회의를 열고 수사팀이 지난달 16~17일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을 청구‧집행할 때 상부에 적법한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이 지난달 18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낸 것도 정상적인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위원회는 이에 따라 윤 지청장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수사부팀장인 박형철 공공형사수사부장은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은 보고 누락 등의 책임은 인정되지만 윤 지청장의 지휘에 따른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이런 내용의 징계안을 오는 11일 법무부에 청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조영곤 지검장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실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한 2차장검사도 징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 윤석렬 전 팀장 ⓒ KBS 뉴스영상

이와 관련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윤 지청장이 자신의 수사를 관철하기 위해 조 지검장 자택 방문 등 비공식 보고를 사용했다는 게 국감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는가”라며 “어느 조직이든 공식화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특히 모든 규정을 엄격히 지켜야 하는 검찰로서는 보고체계를 중시한 조 지검장과, 관련 절차를 무시한 윤 지청장에 대해 다른 처분을 내린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윤 지청장이 수사에 적극적이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는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며 “추가로 드러난 선거개입 혐의와 관련한 공소장 변경이 받아들여진 상황에서 이번 징계는 허무맹랑하다”고 비판했다.

김영근 수석부대변인도 “이번 징계는 대검과 정부‧여당이 윤 지청장을 찍어내고 감찰에 착수할 때부터 예상됐던 내용”이라며 “검찰은 일체의 ‘권력 하수인’ 역할을 중단하고 특검 수사에 응할 준비를 하라”고 덧붙였다.

트위터 등 SNS상에서는 대검의 이 같은 결정을 비난하는 동시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도둑은 웃고 순사는 영창 가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상식적 검찰은 일장춘몽으로 끝나는 건지..금요일이 두려워질겁니다”라고 개탄했고,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채동욱도 권은희도 그랬다. 이제 윤석열이다. 다음은 누구? 이것이 바로 공포정치다”라고 비난했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정직한 검사라서 정직시키나요? 이러니 검찰수사를 믿을 수가 있나요. 정의감 넘치는 정직한 검사는 더 이상 검찰에 남아있지 못하겠네요. 특검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라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도 “예상대로 윤석열 징계하고 조영곤 면죄부 주는 감찰이었다”며 “황교안, 조영곤, 이진한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는 “윤석열 팀장 중징계, 박형철 부팀장 경징계, 그러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징계 무. 간명한 메시지. 수사하지 말라고 했지!”라는 촌평을 날렸다.

한편,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는 “검찰 독립 지키려는 윤석열 팀장은 정직이고 박 대통령 지키려는 지검장은 무죄란다. 그렇겠지. 성공한 쿠데타는 정통이고 성공한 여론조작도 합법이니. 그럴 것이다. 잘 해야 할 거다. 빨리 민심을 딴 데로 돌려야 할 거다. 잘못하면 폭발 하겠다”라며 경고성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