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檢총장 후보에 길태기 등 4명 추천

새 검찰총장 후보로 김진태(61·사법연수원 14기) 전 대검찰청 차장, 길태기(55·˝ 15기) 현 대검찰청 차장, 소병철(55·˝ 15기) 법무연수원장, 한명관(54·˝ 15기) 전 수원지검장 등 4명이 추천됐다.

그러나 총장 후보 4명을 토론을 통해 뽑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후보 선출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 ⓒ검찰청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위원장 김종구)는 24일 이들 4명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의 의견을 존중해 이들 가운데 한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중 차기 검찰총장이 내정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하고 부득이할 경우 10일을 추가로 쓸 수 있다.

법무부는 “추천위가 심사 대상자들의 경력과 수사했던 주요사건, 재직 중 복무 성적․태도, 본인과 가족의 병역․재산․납세 내역 등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했다. 후보자들의 능력과 인품, 도덕성과 경륜, 리더십, 정치적 중립성 등 검찰총장으로서의 적격성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종구 추천위 위원장은 “직무 능력은 물론이고, 국민이 걱정하는 작금의 검찰 상황을 속히 안정시킬 수 있는 사람인지를 살폈다. 합의는 원만하게 이의 없이 잘 이뤄졌다”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그러나 지난 2월에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렸다. 당시에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 무기명 투표로 득표수 상위 3명을 선출해 법무부 장관에 추천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추천위에 참가한 한 위원은 “위원장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뽑자고 했는데, 사실상 특정 위원들 위주로 의견이 개진됐다”면서 “본인 뜻과 다르지만 분위기상 수긍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다른 위원은 “지난 2월에는 투표를 했는데 ‘청와대에서 원하는 사람을 찍으라는 암시가 있었다’는 등의 뒷말이 나왔다”면서 “이런 부작용을 없애고 만장일치로 하기 위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선출방식을 놓고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서울신문>에 “토론은 본인들의 입장이 드러나고 교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는 방식인데 주도적인 분위기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토론을 하다 보면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들이 좀 더 자신의 생각을 많이 피력하며 결론을 주도하게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