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4대강 이어 한식세계화도 ‘헛짓’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씨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한식 세계화 지원 사업’ 예산이 5분의 1이상 부당하게 전용되거나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월 말 국회의 요구를 받아 ‘한식 세계화 자원 사업 집행실태’를 감사하고 결과 보고서를 2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식세계화 사업에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931억 1700만원이 투입됐다. 이 중 23.9%(222억 7800만원)는 다음 해로 이월하고, 8.7%(81억 1700만원)는 아예 사용하지 않는 등 실제로 집행한 비용은 68.7%수준이었다. 관계 부처에서 사업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탓이다.

특히, 2011년에 진행한 ‘미국 뉴욕플래그십 한식당’ 사업은 예산 50억원을 받아 추진했으나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결국 사업을 접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공고기간이 40일로 정해져 있으나 20일만 공고했고, 무리하게 재공고 절차를 거치는 등 허술하게 운영했다. 또 사업을 철회하면서 잔액 49억 6000만원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의 연구용역비와 콘텐츠개발 사업비로 무단 전용했다.

또, <연합뉴스>보도에 의하면, 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한식 스타셰프 양성과정’에서는 교육생 선발 기준을 조리학과 졸업생 또는 경력 3년 이상의 외식업체 근무 경험자로 정해놓고도 실제로는 비전공자나 조리 경력이 없는 현직 공무원 등 부적격자를 대거 선발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0~2012년 선발된 교육생 227명 중 23.3%(53명)가 조리 경력 3년 미만의 비전공자이며, 선발 당시 직업이 조리사인 교육생 비율은 2009년 70.8%에서 2012년 45.9%로 급락했다.

이같은 보도에 한 네티즌(suf****)은 “혈세 수백억 원이 헛짓으로 날아갔으면 그 사업을 추진했던 장본인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피해 보상을 시키든지 형사처벌 하면 차후에 이런 일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엑셀**)은 “이렇게 자꾸 터니 먼지가 뭉텅이로 떨어지는데 소환 안 하는 이유가 뭐임? 지가 하면 공정한 수사, 남이 하면 보복수사냐??”라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시작할 때부터 헛짓이라 했건만...이제와 헛짓이라 한들 뭐하냐. 박근혜 보니 MB에게 책임을 물 의지도 없어 보이는구만”(vi***), “누군 4대강, 누군 한식세계화 업적 쌓으려 국민 피땀 흘려 낸 세금 물 쓰듯 지 돈처럼 펑펑 써대고...”(정**), “안팎으로 꼼꼼하게도 해 먹었네. 새누리당 집권 5년 만에 나라가 거덜났네. 앞으로 5년이 더 걱정이네”(rks**********), “그럴 줄 몰랐나. 변죽만 울리지 말고 얼른 잡아넣어라. 맹박이 단죄하지 못하면 후손에게 업으로 남는다. 지금도 과거 청산하지 못한 업을 톡톡히 치르고 있지 않나”(서울**)라며 비난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