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硏 “이건희, ‘해외비자금’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경제개혁연대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2004년 삼성물산의 카자흐스탄 동광업체 ‘카작무스’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건희 회장과 함께 삼성물산으로부터 ‘카작무스’를 사들인 차용규 전 삼성물산 이사에 대해서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회장이 차 전 이사를 앞세워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1조원대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역외 탈세 근절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삼성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2004년 삼성물산의 카작무스 헐값 매각 사건과 관련해 삼성물산의 등기이사인 이건희 회장 등 8명과 차용규 씨를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1995년 카자흐스탄 국영기업인 카작무스의 위탁경영을 시작한 뒤 자회사인 삼성홍콩과 함께 회사주식을 차례로 사들여 지분 42.55%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다. 카작무스는 2004년 6월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계획을 발표했고, 때마침 국제시장에서 구리가격이 급등세를 보여 향후 막대한 수익이 예상됐다.

하지만 삼성물산과 삼성홍콩은 두 달 뒤 카작무스 주식을 모두 차씨가 100% 소유한 ‘페리 파트너스’에 매각했다. 페리파트너스는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위치한 페이퍼컴퍼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카작무스의 런던증시 상장 계획과 국제 구리가격 급등세로 향후 막대한 이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삼성물산이 주식을 팔아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헐값 매각을 한 것은 명백한 배임행위”라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 김영희 부소장(변호사)은 <한겨레>에 “이건희 회장이 ‘얼굴마담’인 차씨를 앞세워 1조원대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해왔다”면서 그러나 “지금까지는 해외 탈세 조사의 어려움 때문에 고발을 보류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박근혜 정부가 역외 탈세 근절 의지를 밝히고 있고, <뉴스타파>의 페이퍼컴퍼니 설립 기업 등의 발표로 이제는 검찰이 국제공조를 통해 차씨의 세금탈루 수사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이건희 회장의 해외 비자금 실체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고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 삼성 비자금 폭로 김용철 변호사 기자회견 장면 (자료화면) ⓒ MBC 뉴스 화면 캡처

경제개혁연대 측은 “삼성그룹은 과거 상장 직전의 비상장계열사 주식을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과 주요 임원에게 인수했다가 상장 후 막대한 차익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부를 증식한 사례가 많았다”면서 “삼성특검 당시 삼성그룹이 삼성물산의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막대한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카작무스 사건은 삼성그룹의 전형적인 비자금 조성 수법으로 의혹을 살만 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자금 조성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차용규가 당시 페리파트너스를 통해 삼성물산과 삼성홍콩이 보유한 카작무스 지분을 인수한 자금조성 경위를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겨레>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이에 대해 “카작무스를 싸게 매각한 것은 카자흐스탄 현지 실력자가 사업에서 손을 떼라는 압력을 넣은 데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차씨는 현지 실력자의 요구로 삼성물산을 그만두고 카작무스에서 근무했고, 차씨가 카작무스의 런던증시 상장으로 얻었다는 막대한 시세차익도 실제로는 카자흐스탄 실력자의 소유일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