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유사보도, 법정신에 어긋나 완벽 규제해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유사보도 규제와 관련 “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완벽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17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유사보도 규제조치에 대해 묻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규제에 있어) 모호성이 분명히 있는데 보도채널로 보기 어렵다”면서 “SO(케이블TV)도 지역소식을 전하는 게 허용돼 있는데, 특정 정치인과의 관계가 나오는 문제도 있다. 근본적으로 보도채널이라면 여론형성의 영향력을 주면서 정치,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데 전문가를 통해 기준 명확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조해진 의원은 박만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도 “최근 뉴스타파가 조세피난처 관련 보도를 하면서 매체처럼 인정받는데, 방통위와 협의해 대처해야 하지 않냐”고 질의했다. 이는 보도채널 면허가 없는 뉴스타파 등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같은 당 민병주 의원은 박만 위원장에게 뉴스타파의 방통심 전체회의 촬영 요청을 거부한 사연을 물으면서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 언론관계법에 의한 언론사 등)관례와 함께 촬영 목적의 공정성 등을 보고 결정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도 “뉴스타파의 조세피난처 보도는 지상파는 물론 다른 언론에서 추종보도를 한 바 있다”며, 방통심의 회의 촬영 거부 결정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경재 위원장은 tvN의 정치풍자 프로그램 ‘SNL’등에 대한 규제 방침을 밝혀 야당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뷰스앤뉴스>보도에 의하면, 이날 유승희 의원(민주당)이 “tvN의 <여의도 텔레토비>같은 정치 풍자 프로그램도 유사보도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사회와 여론에 영향을 미치면서 궁극적으로는 정치와 선거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면 허가받지 않은 방송에서 하는 것은 유사보도채널”이라고 말해 규제를 시사했다.

▲ 여의도 텔레토비 ⓒ tvN 'SNL코리아'

지난달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법상 보도가 금지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일반 등록채널)의 유사보도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1차로 ‘go발뉴스’와 ‘뉴스타파’가 방송되고 있는 RTV와 CJ계열의 tvN 등을 중심으로 한달 간 집중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 알려진 바 있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유사보도를 규제한다고 하니 업계에 엄포가 됐고, 그래서 오락프로로 기획한 ‘최일구의 끝장토론’이 녹화를 끝내고 이 위원장의 말 때문에 무한보류를 결정했다, 사실상 폐지된 것”이라면서 “코미디가 정치를 소재로 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하고 방송장악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보도채널은 방송 공정성 때문에 엄격한 조건이 붙어 등록하게 돼 있다. 그러나 등록만 하면 되는게 일반PP”라면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허가받은 기관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 신고만 받은 업체가 그런 것을 다루기 시작하면 뭣하러 방송보도채널 기준을 강화하나”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한영석 RTV 사무국장은 'go발뉴스'에 “방송법에 나와 있는 보도프로에 대한 정의 자체가 이미 다양한 미디어가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보도프로에 대한 명확한 분류나 수용자나 시청자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방송법에 나와 있는 용어로 유사보도 여부를 판가름해 제재하겠다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채널성격에 맞게 제대로 방송하고 있는지를 따지고 싶다면 종편부터 따져야 한다"면서 "사실상 종합편성채널이라고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하루 종일 뉴스와 대담프로만 하고 있는 채널이 있는가하면 하루에 3~4번씩 같은 방송을 재방송하는 곳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종편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유사보도냐 아니냐만 가지고 규제를 하려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