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여당, ‘25만원 지원법’ 반대 명분 없어…왜?”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재적 300인 중 재석 187인, 찬성 186인, 반대 1인으로 통과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정부·여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데 대해 한겨레는 “별다른 대안도 없이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나라가 망할 것처럼 반대하는 정부 여당의 비타협적인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2일 “민생회복지원금 반대하는 정부여당, 대안은 뭔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더욱이 3년째 부자감세를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 여당이 가계와 자영업자에게 동시에 혜택이 돌아가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할 명분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를 포함해 3년간 세제개편안의 감세효과는 81조원(5년 누적액 기준)에 이른다. 대부분 고소득자, 자산가,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간다. 그런 감세를 밀어붙이면서 13조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절대 안 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정부가 돈이 없어 지원할 수 없다는 주장은 더욱 말이 안 된다”며 “무리한 부자감세로 세수펑크를 자초한 것이 정부 여당 자신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2분기 성장률이 1년6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도 결국 내수 침체 탓인데, 정부 곳간이 비어 제대로 된 내수 진작책조차 못 내놓은 실정 아니냐”며 “경기가 나쁠 때 정부는 오히려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세수 기반을 이렇게 무너뜨려놓고 건전재정을 거론하는 것도 후안무치하다”라고 질타했다.

한겨레는 “정부 여당은 야당이 제시한 법안이라고 덮어놓고 반대만 하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야당과 폭넓게 협의해 민생 대책을 함께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느냐”면서 “대안 없이 반대만 하는 것은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앞서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관련 입장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 법률안을 국회가 정부로 이송하면,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한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에 대해 “13조 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그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이 문제라고 생각된다면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으라”며 “만일 그렇지 않고 민생을 볼모로 끝없는 정쟁과 거부권 남용을 추진한다면, 민생고에 신음하는 국민께서 윤석열 정권을 거부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