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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진실 하나인데, 3개 기관서 다뤄…특검 필요한 이유”

기사승인 2024.05.21  11: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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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尹 거부권 행사 시 탄핵 필요’ 여조 언급.. “민심 외면 말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안을 21일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특히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우)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 <사진제공=뉴시스>

관련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채 해병 사건의 진실은 하나인데 세 개의 기관에서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경찰에서 채 해병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공수처는 대통령실 수사 무마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군사법원에서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재판을 하고 있다”며 “세 개의 기관이 다루는 진실은 하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대표는 “게다가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 개의 기관에 다시 외압이 가해질 수 있고, 그중 어느 한 기관이라도 외압에 굴복하면 결론에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은 곧 검찰로 넘어갈 것인데, 또다시 검찰 인사로 외압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필요성에 대해서 ARS 응답자 중 62.1%가 ‘탄핵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상기시키고는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국민을 두려워하라”고 경고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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