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전액삭감 재추진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서 무산된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다시 추진한다고 6일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에 2024년도 예산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사업을 제외했다.

매체는 “기재부는 매년 5월 말 각 부처로부터 이듬해 예산 요구안을 받은 후 심의를 거쳐 8월 말 정부 예산안을 확정한다”며 “소관 부처가 폐기한 예산 사업이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되살아나는 경우는 드물다”고 전했다.

지역화폐로 통용되는 지역사랑상품권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지역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처음 도입해 ‘이재명표 예산’으로도 알려져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올해 예산안을 짜면서 지역화폐 예산을 모두 깎기로 결정했다. 지역화폐는 당초 지자체 예산으로 하던 사업인 만큼 원래대로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정부는 올해 역시 같은 이유로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이미지 출처=한국일보 온라인 기사 캡처>

지난해 민주당은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2022년도 예산의 절반인 3,525억 원을 되살렸고 더 나아가 중앙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의무 지원하는 법안을 올해 3월 발의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재추진 보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는 “초부자는 특권감세 서민은 쥐어짜기. 골목상권 자영업자는 죽으라는 얘기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