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복지서비스도 민영화?… 野 “왜 집권했나”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사회보장서비스의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시장화를 주문하자 야당은 “복지 민영화의 포문을 열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 삶을 돌봐야 할 정부가 그 책임을 시장에 맡기겠다니 기가 막히다. 국민 혈세 걷어 민간 회사에 나눠주는 것이 윤석열식 복지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덜어주지는 못할망정 그들의 삶을 사회의 가장자리로 내몰겠다는 대통령의 무책임함에 경악한다”고 성토했다.

박 대변인은 “국가는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분담하고 이들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약자 보호를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는 복지서비스의 민영화를 통해 힘없는 국민의 삶을 방관하겠다고 선언했다”며 “힘없는 국민은 각자도생하라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복지서비스까지 시장에 맡길 것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집권했느냐”며 “당장 하루를 버텨내기도 힘든 국민에게 도움의 손길조차 거두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목표냐”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1일 SNS를 통해 “대통령은 복지정책 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쟁, 시장화, 산업화’를 유난히 힘주어 강조했다”고 짚고는 “본질적으로 복지는 시장의 영역이 아니고 국가의 영역인데, 복지에서조차 ‘경쟁, 시장화, 산업화’를 추구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복지는 과연 어떤 복지인지 그 철학과 정책이 의문스럽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복지의 경쟁, 시장화, 산업화를 말하면서 국방과 방산을 그 예로 들었다”며 “방위산업이 경쟁화, 시장화되면서 수출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국방에도 기여하니까, ‘복지도 방산처럼 가야 한다’는 얘기로 들린다”고 꼬집었다.

그는 “복지를 방산처럼 한다?”라고 반문하고는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며 “경제는 위기이고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 심화되고 있다. 소득과 자산의 극심한 양극화, 불평등에 절망하여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명색이 ‘사회보장 전략회의’인데, ‘양극화와 불평등’이란 단어는 한마디도 없고, ‘경쟁, 시장화, 산업화’를 외치는 대통령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심히 걱정된다”며 “미국의 네오콘들도 복지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