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권 축소법’ 유효에 민주 ‘위법적 시행령 폐기’ 촉구

▲ 지난해 4월 22일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 정상화'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뒤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위법적 시행령 폐기’를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를 강조해온 만큼 헌재의 판단을 존중해 검찰개혁 입법을 무력화하려 했던 시도를 사과하고 위법적인 시행령을 정상화시키라”고 밝혔다.

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헌재 판결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박 대변인은 “입법부로 부족해 사법부의 머리 위에 서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기득권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위법적 시행령을 앞장서 만든 것도 부족해 억지 주장과 궤변으로 헌재의 판단을 부정하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며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공감하기 어렵다’고 우기는 한 장관의 태도는 법무행정과 사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합한 행동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SNS를 통해 “아무리 윤석열 정권의 2인자라도 헌법재판소보다 앞서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동안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가 혼란을 자초했던 점, 검찰개혁 입법 무력화를 시도했던 것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기 바란다”며 “윤 대통령도 시행령을 정상화시키라”고 촉구했다. 

판사 출신 최기상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장관은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여 국회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 불법적인 시행령을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했다. 

최기상 의원은 “심판 청구는 모두 각하됐다”며 “법무부장관은 심판을 청구할 청구인적격이 없고, 검사들은 권한침해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 “수사권 독점 권한 아냐, 헌법 아닌 ‘입법사항’…공수처·경찰·특검에도 있어”

관련해 헌재는 “수사권 및 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면서 “헌법사항이 아닌 ‘입법사항’이므로, 헌법이 수사권 및 소추권을 행정부 내의 특정 국가기관에 독점적·배타적으로 부여한 것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입법자는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해양경찰, 군검사, 군사경찰, 특별검사와 같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내의 국가기관들 사이에, 수사권 및 소추권을 구체적으로 조정·배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아울러 헌재는 개정안의 ‘검사 수사개시범위’와 관련해 “개정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변경하여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및 대형참사’에 관하여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영역을 축소하였다”고 판시했다.

최기상 의원은 “법무부장관이 강행한 검찰 수사권 확대 시행령도 헌재 선고로 그 부당함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과 검사들의 청구를 인용한 소수의견에서조차 ‘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개시범위가 축소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시행령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한편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 의원의 탄핵 검토 주장’ 관련 입장문을 내고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자기편 정치인들 범죄수사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작년부터 자신이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장관 탄핵을 말해왔지만,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