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억 공소제외’…봉지욱 “4만쪽 수사기록 보면 유죄 입증 어려워”

▲ <이미지 출처=KBS 유튜브 방송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영상 캡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하면서 ‘428억 원 약정설’은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은 가운데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는 “검찰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봉지욱 기자는 22일 KBS 유튜브 방송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에서 “범죄 동기가 없어지기에 범죄 결과도 없어진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봉 기자는 “428억원은 중요하다. 검찰이 뇌물의 약속으로 봤다”며 “그런데 2014, 2015년에 범죄를 했는데 외상으로 해줬다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그런데 외상값도 아직 받지 못했고, 지금은 또 그 외상을 기소도 못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대가없이 해줬다는 건데 범죄 동기가 없어져 범죄 결과도 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2일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 의혹’ 관련 특경법 위반(배임), 특가법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기소 범위에서 ‘428억 약정’ 혐의는 제외했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이다. 

봉 기자는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하는데 제가 대장동 사건 수사기록 4만 페이지를 다 봤는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봉 기자는 “1차 수사기록 전부를 봤는데 그 부분은 기소해도 유죄 입증이 안될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말했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봉 기자는 “남욱이 먼저 뇌물을 상납한 게 아니다”며 “유동규가 돈을 가져오라 한다, 3장 가져오라 한다”고 검찰 수사기록과 녹음파일을 제시했다. 

봉 기자는 “민관 유착의 고리가 유동규의 제안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유동규가 ‘돈을 갚을 데가 있다, 누구한테 빌려왔는데 갚아야 한다, 급하게 필요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뉴스타파가 17일 보도한 <유동규-남욱 통화녹음 첫 공개...“내일 1억 5천 되냐?”>에 따르면 2021년 1월 17일, 검찰 조사에서 정영학 회계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실토했다.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보도영상 캡처>

정영학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로 유동규가 가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하여 잘 봐달라고 돈을 만들어 줬다”며 “유동규가 적극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남욱 변호사는 2013년 4월 1일 뇌물을 요구하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육성을 녹음했다. 남욱 씨는 해당 녹음파일을 정영학 씨에게 건넸고 정 씨는 2021년 9월 다른 녹음파일과 함께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2021년 10월 21일 대장동 4인방에 대해 대질 신문을 벌였는데 뇌물 부분과 관련해 피의자들의 표정과 행동을 기록했다. 

“남욱이 ‘예. (돈을 준 게) 확실합니다’라고 하며 허리를 숙여 유동규를 쳐다보자, 이때까지 뇌물 수수를 부인해왔던 유동규가 ‘남욱과 서로 쳐다보며 서로 말이 없다’고 묘사됐다”고 뉴스타파는 전했다.

▲ 뉴스타파가 17일 공개한 유동규 피의자 신문조서(9회, 2021.10.21)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