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화이트리스트’ 선제 복원 지시…日은 “신중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선제 복원을 지시하며 신속하게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는 반면 일본은 “충분히 확인한 후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자세를 유지했다.

22일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일본은 이전부터 국제적 틀에 따라 수출관리를 확실히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다”며 “한국 측이 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며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토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관련해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며 “화이트리스트 일본 배제 고시 개정에 착수하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풉시다”라고 이창양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니시무라 장관은 한국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키는 데 대해 “천 수백여 개 품목에 이르는 폭넓은 분야에서 한국 측의 수출관리 제도와 운용 상황의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겠다”면서 “일본으로선 어떤 결론을 미리 갖지 않고 책임있는 판단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NHK는 “한국 측 자세를 지켜보며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한국일보는 이날 니시무라 장관의 해당 발언을 전하며 “니시무라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한국이 먼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등재하면 일본도 이른 시일 내에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기대엔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겨레에 따르면, 이창양 산업통산부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의 반도체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한국 쪽의 세계무역기구 제소 철회 절차를 이번주 중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주 중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의 개정 착수를 행정예고하며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일본도 맞춰서 바꿔나갈 것“이라고 했다.

일본 보다 먼저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하는 데 대해 이 장관은 ”일본과 조속한 복원에 합의한 이상 누가 먼저 배제했고 누가 먼저 복원했냐를 따지는 것은 지엽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네가 떡을 줘야 나도 떡을 준다는 조건이 경제관계에서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