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靑곽상도 ‘국정원 수사’ 검사들에 전화걸어 외압”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10일 검찰의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수사와 관련해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사를 담당한 일선 검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곽 수석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곽 수석과) 연락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국정원 진상조사 특위 위원장인 신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5월 하순 어느 날 검사들의 저녁 회식 자리에 곽 수석으로부터 전화 한통이 걸려왔다”며 “핸드폰 (통화)소리가 너무 커서 모든 참석자들이 다 들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곽 수석이) ‘너희들 뭐하는 사람들이냐, 도대체 요즘 뭐하는 거냐, 뭐하자는 거냐’, ‘이런 수사를 해서 되겠느냐’고 힐난하고 빈정거렸다고 알고 있다”며 “이것은 수사개입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장관은 “전혀 모르는 사안이다, 특정인이 검사들과 어떤 연락을 주고 받는지 잘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다. 이어 황 장관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곽 수석께) 드린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협의 여부에 대해서도 황 장관은 “협의한 일이 없다”며 “청와대나 정치권 등에 보고할 의무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김용판은 불구속기소, 원세훈은 구속’이라는 빅딜설이 있다”며 “김용판 불구속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인 김학의 전 법무차관과의 빅딜설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김 전 청장의 구속을) 막은 일은 없다”며 “검찰에서 수사가 바르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얘기는 다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다.

신 의원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언급하며 “26년이 지난 지금 국정원이 대형사고를 쳤고 검찰이 더 큰 사고를 쳤다”면서 “법무부와 청와대 수석이 이 사고에 동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신 의원은 “우리는 이미 철저히 87년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위장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며 “청와대의 현명한 선택은 잘못된 과거와 용기 있게 결별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