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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상민 탄핵’ 6일 의총서 결정… 김한규 “다음 절차는 탄핵”

기사승인 2023.02.03  16: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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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절차 추진이 합리적 수순…무책임한 장관 일 못하게 하는 게 국민 위한 것”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2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 탄핵을 소추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않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3일 이 장관 탄핵소추 추진과 관련해 “오늘부터 주말을 거치며 의원들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할 것”이라며 “그간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다음 주 월요일 당 지도부 회의 후 최고위 논의를 거쳐 오전 중 의총을 열어 최종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의 재난관리 정책 현장 방문을 위해 출국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관련해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은 이날 SNS를 통해 “지금은 탄핵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 수순”이라며 “그게 절차적으로 맞고, 설사 헌재에서 탄핵 기각이 될 가능성이 있어도 사유가 있다고 믿으면 진행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며, 특히 이태원 참사에 대해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후에 대통령에게 해임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음에도 역시 무시당했고, 국정조사를 통해 허위 증언 등이 확인되었기에 다시 해임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스스로 사임도, 대통령이 해임도 안 하는 상황에서 다음 절차는 탄핵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인 입장을 불문하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 누구도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이 상황을 수긍하지 못하는 분이 많기에, 설사 헌법재판소가 법사위원장 등의 방해로 기각 결정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 국회가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총선의 유불리를 차치하고,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조차 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장관은 더 이상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점은 자명해 보인다”며 “당내에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당내 민주주의고, 이는 다소 시간이 걸려도 당이 하나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의견을 가진 동지를 비난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며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을 건강한 정당으로 유지해 온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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