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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간부 127명 ‘물갈이’…윤건영 “정치보복에 눈멀어”

기사승인 2022.12.06  11: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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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정권 바뀔 때마다 보복 있어서야 되겠나…심각한 안보 공백 온다”

국가정보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1급 간부 27명을 전원 퇴직시키며 교체한 데 이어 최근 2·3급 보직 인사에서도 100여 명을 무보직 대기 발령 조치했는데, 여기엔 전 정부에서 핵심 보직을 맡았던 인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김규현 국가정보원 원장. <사진제공=뉴시스>

6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 소식통은 “직무 평가와 내부 감찰 등을 통해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은 인사들을 주요 보직에 배치했고, 대북 관계 지원 등 과거 정권의 시책을 뒷받침하는 업무에 투입됐던 논란성 인사에 대해서는 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보직을 받지 못한 2·3급 요원은 향후 교육기관 입교나 지원 업무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40~50대 유능한 공무원들이 무슨 죄냐”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러한 보복이 있어서야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 공무원들이 어떤 공무원이냐. 진짜 애국심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질 높은 공무원”이라며 “어떻게 저런 인사를 할 수 있는지..”라고 개탄했다.

또 “정권교체기 국정원장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탈법·위법 행위로 검찰 고발을 통해 사법 조치를 당하고 인사 불이익을 당한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일괄적으로 비리도 없는 27명의 1급 부서장이 4~5개월간 대리인 체제로 가면 이 나라의 안보 공백이다”라고 우려했다.

진행자인 김어준 씨가 “이렇게 1급, 2급, 3급을 한꺼번에 다 쳐내도 되는 것이냐”고 묻자, 박 전 원장은 “저는 심각한 안보 공백이 온다고 본다”면서 “다 내 죄다. 진짜 이건 이럴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SNS를 통해 “이 정부의 ‘클라스’는 정말 상상 그 이상”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이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이미 검찰과 경찰, 감사원이라는 권력기관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활용해 정적 제거와 반대 세력 탄압을 위한 칼로 쓰고 있다”며 “그것으로도 모자라 국정원까지 신원조사라는 수단을 이용해, 법이 금지한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꼼수로 부활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쪽으로는 인사로 직원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한쪽으로는 법률도 대통령령도 아닌 시행규칙을 통해 몰래 ‘사찰’이라는 칼날을 숨겨놓았다”며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은 험난하고 지난한 길이지만, 무너트리는 것은 이처럼 손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잘못이 있다면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지만, 국정원 직원 100명이 모두 대기 발령을 받을 정도로 잘못한 게 대체 무엇이냐”며 “정치보복에 눈먼 권력은 우리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암 덩어리”라고 덧붙였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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