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통정매매 법정서 확인…스모킹건 나와도 순한 검찰”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관련 기사 캡처>

더불어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직접 가담 증거가 나왔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주가조작 일당들 사이에 ‘주식을 팔라’는 문자메시지가 전송된 뒤, 단 7초 만에 김 여사가 직접 전화로 매도 주문을 넣었다는 사실은 명백한 통정매매로 볼 수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은 묵묵부답으로 시간만 끌고 있다며 이것이 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안 대변인은 “야당과 전 정부에 대한 보복 수사, 표적 수사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윤 대통령의 정의와 원칙인가”라며 “살아있는 권력의 칼이 되어버린 검찰은 국민과 역사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스모킹 건이 발견”됐지만 “검찰은 1년이 지나도록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 한번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보복·표적수사에는 수사 인력을 총동원해서 사냥개처럼 달려”드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일가 앞에서는 순하디 순한 애완견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KBS는 4일 <3300원에 8만주,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문했다?>에서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에서 검사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했다며 그 내용을 전했다.

검사는 “김건희 여사 명의 대신증권 계좌는 김건희 여사가 영업 단말로 증권사 직원에게 직접 전화해서 낸 주문이었어요”라고 말했다. 3300원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주를 매도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 본인이라고 공판 검사가 밝힌 것이다. 

KBS는 “주가조작 공범들이 작전에 필요해 8만주를 매도해 달라고 요청한 직후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전화 주문으로 자신의 계좌에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주를 3300원에 내놨다고 공판 검사가 밝힌 것으로 범죄행위일 수도 있는 거래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행동에 나섰다는 의미”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페이스북에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직접 가담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며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 말이 거짓이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맘에 안드는 언론, 눈엣가시인 노동자, 정적인 야당 대표에게는 무관용으로 국가기관을 총 동원해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석열 정권 검찰은 유독 본부장(본인, 부인, 장모)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이리 무한 관용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도 “법치는 화물연대나 야당 때문이 아니라 과잉편파수사와 최소한의 균형조차 잃은 눈치수사로 무너진다”며 “주가조작 공범 의혹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는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있는데 무슨 법치 타령인라”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동훈 장관은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한번 되지 않았는데 지난 7월에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할 때와는 너무나 다른 태도”라고 되짚었다.

앞서 한동훈 법무장관은 지난 7월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과거 정권부터 오래 수사해 온 사안으로,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곧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야당에는 과잉편파 수사, 노동자에게는 강압행정, 대통령 부인에게는 납득불가 침묵 눈치수사, 이것이야말로 국민 상식과 법감정에 위배되는 일”이라며 “‘개미가 먼저인 법치주의’, 김 여사 소환이 그 첫걸음”이라고 즉각 수사를 촉구했다. 

▲ <이미지 출처=YTN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