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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與, 유족 절규보다 대통령 후배 지키기 더 중요?”

기사승인 2022.11.28  11: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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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관련 공무원 노조 투표 결과 “83.4%, 이상민 처벌·파면 찬성”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파면이 없다면, 해임건의든 탄핵소추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거듭 천명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들의 아픔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져만 가고 있는데 진상규명은 지지부진하고, 책임자 처벌은 요원하기만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변인은 “정부의 부실 대응으로 대형 참사가 벌어졌는데도 지금까지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은 참사를 막지 못한 주무장관을 감싸며 보호하는 데만 열심”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거부할 의사마저 비쳤다”고 꼬집고는 “유족들의 절규보다 대통령의 후배 지키기가 더 중요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위해서도, 그리고 경찰 수사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상민 장관의 파면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도의”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이태원 참사’ 관련 찬반투표를 한 결과, 조합원 83.4%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처벌과 파면에 찬성했다.

전공노는 같은 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2~24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이태원 참사 책임자 이상민 장관 파면·처벌 등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 12만 명 중 3만8천여 명이 참여, 이 중 이상민 장관을 파면·처벌해야 한다는데 83.4%의 조합원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조합원 12만 명 중 3분의 1 정도만 투표에 참여한 데 대해 전공노는 정부가 투표를 방해하고 노조를 탄압해 투표율은 높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전공노의 정책 찬반투표가 집단행위 금지, 품위유지 등 공무원의 의무에 위반된다고 보고 투표를 금지했다.

정부가 문제 삼은 투표 항목은 ▲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처벌(하위직 책임전가 중단) ▲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 ▲ 돌봄·요양·의료·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 등 4가지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투표 시작에 앞서 위법행위를 엄중 조치하겠다는 공문을 각 기관에 발송했고, 투표 중에는 지자체 책임자들에게 복무점검과 현장 채증을 하도록 하는가 하면, 투표 주도자와 참여자들에게는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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