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삼각군사훈련, 이미 한일 협력…‘尹 굴욕외교’는 여론용”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21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 인근 한 콘퍼런스 빌딩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 약식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한미일 연합 대잠수함 훈련에 이어 연합군사훈련이 추가로 실시될 계획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굴욕 외교와 연결된다”고 했다. 

김종대 교수는 4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윤 대통령이 뉴욕에서 굴욕을 감수하고 그렇게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나러 간 것과 연결이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이미 삼각 군사훈련이 시작된 것을 볼 때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매우 불편하고 오히려 역효과도 크지만 외교‧국방부 차원에서는 이미 협력이 다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흐름을 짚었다. 

이어 “그런데 아직 여론의 뒷받침이 안 됐다”며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가 정상화된다는 모양을 보여줘야 외교부‧국방부 차원에서 보다 원활하고 자유롭게 협력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김 교수는 “윤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 칩4 동맹 같은 경제 또는 역사 문제를 풀기 위해 일본 총리와 그렇게 만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안보 문제였던 것”이라며 “바로 군사협력 문제였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외교의 핵심 인물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을 꼽으며 “한미일 군사협력이 신념화 돼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일본과 손잡아야 북한 핵에 대해 우리가 억제할 수 있고 일본의 도움이 없으면 한미동맹이 있더라도 대한민국 힘으로 한반도 전쟁에서 못 이긴다는 것이 모든 인식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굴욕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돌격 앞으로’ 나갔던 것”이라며 “그래서 대통령의 위신은 추락했던 것”이라고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지적했다. 

김태효 차장의 신념이 드러난 근거로 2001년 7월 ‘전략연구’에 실린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 : 미·일신방위협력지침을 중심으로’란 논문과 2006년 같은 학술지에 실린 ‘한일관계 민주동맹으로 거듭나기’란 논문을 꼽았다. 

김 교수는 “일본의 방위력이 대한민국 (대북) 억지에 도움이 된다고 본인 논문에 써 놨다”며 “더 나아가 유엔사 후방기지 4곳이 일본에 있는데 한반도 물류 군수 지원 기지 역할을 못해주면 한반도에서 미군 작전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자위대를 위시한 일본의 방위력이 한반도 억지력에 기여해야 된다는 논문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면서 “한반도 정세를 바라보는 기본 관점이 한미일의 불록화된, 진영 간의 강한 결속”이라고 했다. 

또 “MB정권 때 지소미아, 한일군사보호협정을 몰래 체결하려다가 경질되지 않았느냐”며 “미완의 외교를 이번 정부 초기에서 결행하고 싶은 것이다. 결국은 준동맹이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향후 일본의 대응에 대해 김 교수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때마침 박진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에 일본의 외무성과 바로 통화했다”며 “긴밀한 협력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간 소통이 이뤄지고 있는 모양만 봐도 앞으로 한미일 군사협력 시동은 걸렸다”며 “다음은 미사일 방어 훈련으로 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지난 9월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김어준씨는 독도 인근에서 진행된 한미일 연합 대잠 훈련으로 드러난 안보관에 대해 지적했다. 김 씨는 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난 9월 30일 동해상에서 미 항공모함, 우리 문무대왕함과 함께 일본 자위대의 아사히함이 대잠수함 훈련을 독도 인근 해상에서 실시했다”고 말했다(☞관련기사:野 “‘구걸외교’ 이어 전범기 단 자위대가 독도 턱밑에…통탄”).

이어 “우리 안보실은 대체 어떤 생각으로 욱일기를 건 일본 군함과 독도 인근 군사훈련을 동의했을까”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 ‘한일 관계 민주동맹으로 거듭나기’ 현 안보실의 실세로 불리는 김태호 차장이 쓴 두 논문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 개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과 일본 자위대의 교전권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그런 생각을 가진 김태호 차장은 2009년 일본 총리 최초로 야스쿠니신사를 공식 참배했던 나카소네 야스히로상(償)을 수상하게 된다”며 “우리 안보를 이런 인사가 책임진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