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택에 지하벙커? 거짓말 차원 넘는 위헌 발언”

▲ 2018년 8월 23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제19호 태풍 '솔릭(SOULIK)' 대처 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전국 시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들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고 있는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뉴시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윤석열 대통령 자택은 지하벙커 수준” 발언에 대해 “헌법 위반 소지까지 있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최재성 전 수석은 11일 오후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에서 “정말 국가 최고 보안 시설을 해놨다면 위법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최 전 수석은 “대통령이 사고 치고 그것을 감싸다가 거짓말을 하게 되고 상상력까지 더해져 침소봉대 하게 됐다”며 “아크로비스타 대통령 사택에 지하벙커에 준하는 시설을 안 해놓고 거짓말한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시설을 해놨으면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대통령의 재난 대응 ‘자택 지시’ 논란과 관련 이상없이 지휘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대통령 자택은 지하벙커 수준”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한덕수 “尹 자택, 비밀보장 통신수단 다 있어, 지하벙커 수준”).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 머물고 계시는 자택에 모든 시설이 거의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다”며 “모든 비밀이 좀 더 보장될 수 있는 그런 통신수단들이 다 있다. 지하벙커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전 수석은 “그렇게 했다면 위법한 것”이라며 “예를 들어 C4I 시스템은 군의 통신, 지휘, 컴퓨터, 정보들을 집결시켜 놓는 시스템인데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위기관리 시스템, 재난 관리시스템 중 산림청, 행안부, 경찰, 소방재청을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민간아파트에 설치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실이라면 국가 보안을 누설한 것이라며 “거기에 설치했다는 것 자체를 얘기했다는 것도 보안을 누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러면 민간인 땅에 강제로 들어가서 했느냐도 문제”라고 했다. 이어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걸 총리가 했다고 우기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해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진짜 대통령과 정부가 집단적 카오스 상태”라며 일련의 논란을 짚었다. 

최 전 수석은 “누구 하나도 대통령의 퇴근부터 일련의 과정에서 문제제기하고 조정‧정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며 “모든 파트가 거의 다 관여돼 실수를 한다”고 말했다. 

최 전 수석은 “홍보실은 (신림동 사고 방문)사진을 올리고 강승규 수석은 ‘비 오면 그럼 퇴근 안하냐’ ‘대통령이 계신 곳이 상황실이다’는 말이나 했다”고 지적했다. 

또 “안보실장은 뭐 하나”라며 “물 폭탄으로 난리가 났는데 대통령이 자택으로 가는 것에 문제제기를 했어야 됐다”고 했다. 

사고 현장 방문과 관련 “부속실은 뭐 하나”라며 “(윤 대통령이)일가족 3명 사고 현장에 가면서 사전에 아무 보고서도 못 받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가족 3명 참변 현장을 방문해 “몇 시에 사고가 났나”, “아, 주무시다 그랬구나” “아, 그분이 장애인이시구나” 등 사고에 대한 기초적인 사안도 파악하지 못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최 전 수석은 “비서실장이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보이지도 않는다”며 “국정상황실장도, 홍보수석도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혼돈 상태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기본적인 공감과 소통이나 공유도 안하고 있다. 거기가 지금 각자도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한덕수 총리의 ‘지하벙커’ 발언에 대해 “이건 ‘뻥’을 쳤어도 너무 크게 쳤고 거짓말이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JTBC 썰전 라이브에서 “어떻게 아파트에 청와대 벙커 같은 그런 시설이 다 돼 있냐”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청와대 지하벙커 재난구조실, 상황실에는 전국의 재난 상황, 이북의 전시상황 등 여러 상황이 다 나온다”며 “그 시설을 아파트 전체에 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건(한 총리 발언은) 좀 지나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