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군사동맹’ 나토서 “中 수출호황 끝”…“너무 나갔다”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의 “중국 통한 수출 호황은 끝났다”는 발언에 대해 30일 “상당히 많이 나간 발언”이라고 말했다. 

김종대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대의 시선집중’에서 “최근 오히려 한중 교역액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새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유럽 시장을 향한 경제 외교 외연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28일(현지시간) 마드리드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렸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났다”며 “유럽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이어 “새로운 수출 주력 산업에 대한 정상 세일즈 외교의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순방은 일단 원전·방산부터 시작한다”라며 “폴란드, 체코 등 사업자 선정이 임박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원전 수주의 총력을 기울일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으로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같은 사례)가 있더라도 우리 원칙을 지킨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세종 총리공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하면 어쩔 거냐고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더 중요한 원칙을 깨부술 필요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 가는 것이지, 중국이 ‘하라마라’ 하는 것은 예의와 상호존중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이같은 ‘탈중국’ 표방에 대해 김종대 전 의원은 “오히려 한중 교역액이 늘고 있다”며 “작년에 이미 무역액이 30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의원은 “미중 간의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마당에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 비중, 의존도가 더 높아졌다”면서 “그런데 무슨 근거로 저런 말을 하실까”라고 했다. 

이어 “옛날 같이 중국이 우리의 수출 시장으로서 절대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통계가 그걸 뒷받침 할까”라며 “상당히 많이 나간 발언”이라고 우려했다. 

박종철 경상국립대 교수는 ‘군사동맹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 대통령실이 직접 경제 의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중국 전문가들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박종철 교수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윤 대통령이 G7에 가지도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경제안보, 글로벌 공급망, 반도체, 원전 등을 얘기했는데 나토에 간 정상들은 별로 관심 없는 분야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관심사이다”라고 했다. 

또 “현재 상황에서 어림도 없는데 탈중국을 말해버렸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한국이 중간재에서 주요 선진국 중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다”며 “‘탈중국’이 장기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예를 들어 요소수 사태 당시 중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려 했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로 반도체 문제가 생겼을 때도 전력을 다해 도왔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중국이 다시 한국을 돕겠는가, 중간재 문제가 나오면 도울 수 있겠나라는 얘기들이 나온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