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서지현 인사파일 유출’ 검사 대변인 발탁.. ‘이중잣대’ 비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 2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대변인에 서지현 검사 인사파일을 유출한 신동원 검사를 발탁,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3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신동원 검사는 서지현 검사가 2018년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및 인사불이익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 서 검사의 인사 파일을 빼내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서 검사의 문제 제기로 수사에 나선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2018년 2월 신 검사와 그의 상관인 이모 전 검찰과장이 함께 일하던 부산지검을 압수수색해 서 검사 인사 파일이 담긴 컴퓨터 저장장치를 신 검사 자리에서 확보했다.

신 검사는 “인사이동 때 인사자료가 담긴 컴퓨터 저장장치를 챙겨 나왔다”고 해명했지만, 조사단은 신 검사에 대한 징계를 대검에 의뢰하는 것으로 조사를 마무리했다.

한국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의 입 역할을 할 대변인으로 대검찰청 형사3과장인 신동원 검사를 발탁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한 장관이 ‘사법농단’ 수사를 진두지휘할 당시 자료 외부 반출을 문제 삼아 전직 판사를 기소했는데, 정작 검찰인사 기록을 유출한 검사는 핵심 요직인 대변인 자리에 앉혔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국에 “문제 있는 검사를 아무 일 없었던 듯 발탁한 것 자체가 과거 유해용 전 판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고백한 것 아니겠냐”며 “앞으로 자료를 유출해도 출세하는 데는 지장 없다는 걸 검사들에게 알려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통상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상의한 후 민정수석과 상의를 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인사를 독점했다”며 “윤석열 대통령하고 둘이서 (인사를) 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저는 이런 구조를 걱정했던 것”이라며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됐을 때 완전히 특수부 일변도의 검찰을 만들었다. 브레이크 없는 검찰을 만들었지 않나”라고 되짚고는 “그 부작용이 지금까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 내 균형이 완전히 깨지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 안 하겠다. 법 바꾸겠다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인사를 통해 사실상 수사지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조 의원은 “9월 10일부터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데 그전까지 최대한 쥐어짜지 않을지 걱정”이라며 검찰발 사정 정국을 우려했다.

“야권 인사가 연루된 이른바 ‘캐비넷 사건’들, 이게 좀 걱정스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조 의원은 “캐비넷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 현직 검사라면 부임하면 뭐가 있는지 뒤져 볼 것”이라며 “입증이 비교적 수월하고 넉 달만에 끝날 만한 것은 시동을 걸어보려고 할 것이다. 또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 하다가 말았다고 생각되는 것도 가장 먼저 시작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