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취임 하루 만에 ‘합수단’ 부활…1호 사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하루 만에 2020년 1월 사라졌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부활했다.

18일 서울남부지검은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체제를 개편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지난 2013년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됐던 게 시초로, 당시 굵직한 주가조작 범죄 등을 수사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추미애 전 장관이 “부패의 온상”이라며 2020년 1월 폐지했었다.

▲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전날 취임식에서 한 장관은 “밤길 다니기 겁나는 사회, 조폭이 설치는 사회, 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그냥 참고 넘어가기를 선택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우선 당장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즉시 합수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했다.

관련해 시사저널은 <“주가조작 엄단” 韓 지시로 부활한 여의도 저승사자…어디 겨눌까>란 제목의 기사에서 “일각에서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폐지되기 직전까지 수사하던 라임·옵티머스·신라젠 사태 등 옛 여권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전했다.

한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시켰다.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 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한다”고 썼다.

박 의원은 “덧붙여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 등 신속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을 유관기관과 협업해 직접수사하겠다’고 한다”고 적고는 이어 “좋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렇다면 합수단의 1호 사건, 지난 2년간 제대로 된 수사 없이 질질 끌어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되어야 한다”며 “사회적 파급력이라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이 사건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수단의 진정성을 보이기도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향해 “공정과 상식이 있는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