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범죄일람표에 김건희 이름 289번”…민변 “전주들 기소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뉴스타파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방위 연루’ 보도와 관련 21일 “검찰은 전주들을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은 진실을 밝히고 속칭 전주들을 기소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뉴스타파는 이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방위 연루’ 드러나다>에서 검찰의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전방위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홈페이지 캡처>

뉴스타파는 권오수 회장 등 주가조작 세력 5명의 주가조작 행위가 자세히 서술된 공소장에는 김건희 씨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3장의 범죄일람표에는 김건희라는 이름이 289번 나온다고 전했다. 

또 ‘범죄일람표 3’에는 김건희 씨의 계좌가 5개 나오며 3개는 주가조작세력에게 빌려준 계좌고 2개는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세력의 권유를 받고 직접 주식을 매입한 계좌라고 보도했다. 

윤석열 후보가 앞서 공개했던 신한금융투자 계좌 외에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미래에셋, DS 증권 계좌는 ‘빌려준 계좌’라는 것이다. 아울러 한화와 대신 계좌는 권오수 회장의 권유를 듣고 김건희 씨가 직접 매수한 계좌로 최소 5개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고 전했다.

뉴스타파는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계좌들의 존재는 그간 윤 후보의 주장을 뿌리부터 뒤흔든다’며 “1차 작전 뿐 아니라 2차 작전의 선수에게도 계좌를 맡겨 18억 원어치가 넘는 주식을 사들였고, 자신이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식 4억 9000만 원어치를 사들이기도 한 김건희 씨가 더 이상  ‘순결하고 무지한 피해자’의 위치에 남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말미에 윤석열 후보의 답변을 촉구하며 핵심 내용을 요약했는데 민변은 성명에 그대로 담았다. 

민변은 주가조작 범죄는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대범죄”라고 자본시장법을 상기시켰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전주들이 주가조작 행위로 얻은 이익은 얼마인지 검찰은 답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2020년 2월 뉴스타파의 최초 보도 이전에 거의 9년간 묻혀 있다가, 9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밝혀진 것도 사실상 공소시효 10년을 도과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행태로 추정될 정도로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해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공소장의 일람표까지 유출되어 거짓 네거티브에 활용되는 것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양수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건희 씨는 누구와도 주가조작을 공모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 바 있고, 고발된 혐의사실에 대한 계좌를 공개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김건희 씨가 범행에 관여했다면, 관련자들을 일괄 기소할 때 함께 처리되고 공소장에 김건희 씨의 역할과 관여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기소도 되지 않았고 공소장에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고 했다.

또 “범죄일람표는 어떤 근거를 토대로 작성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타 언론사에서도 부정확한 보도를 바로 잡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