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색 드러낸 尹…노영민 “文대통령과 국민 속였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겨냥해 “검찰총장 후보면접 할 때 가슴 속에 배신의 칼을 숨기고 문재인 대통령을 속이고 국민을 속였다”고 강력 비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11월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현 국민의힘 대선후보)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노 전 실장은 지난 12일 <오마이TV>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총장 면접 당시엔 윤 후보가 4명의 후보 중에서 공수처의 필요성 등 검찰개혁에 가장 강력하게 찬성했는데 총장이 된 후부터 태도가 바뀌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 관련 수석실들에서 진행된 다층 면접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의 수사 축소에 대해서도 찬성한다’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서 완전한 찬성입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관련해 <오마이뉴스>는 노영민 전 실장 외에 또 다른 인사를 통해서도 “윤석열 후보는 정부의 검찰개혁안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면서 “특히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서는, 검찰의 반대정서가 강했음에도 4명의 후보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사법제도와 법집행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검찰 중립성 강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혁 등을 포함한 사법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윤 후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또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수처의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검경과 동등하게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을 수사하도록 환골탈태 시키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다만 “공수처가 계속 이렇게 정치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처럼 야당 의원 전원에 대한 통신감찰을 감행하게 되면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강경 발언했다.

윤석열 후보가 발표한 ‘사법 공약’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후보가 검찰의 숙원을 풀고 검찰 권력에 날개를 달아주는 공약을 발표함으로써 검찰제국의 초대 황제로 등극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우 본부장은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후보자 중 가장 강력하게 검찰개혁을 주장했기에 기용됐다”고 상기시키고는 “그 모든 것이 무간도 같은 쇼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러고는 “이재명 대통령으로 정권 재창출 후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