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침묵하면 정치검찰, 평검사들 황교안 사퇴 촉구하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해 의혹과 관련 4일 “묵묵히 일선에서 열심히 수사하는 평검사들이여! 검찰청법을 위반한 황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라”고 일갈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서 “침묵하면 정치검찰의 오명을 영원히 벗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충고했다. 이 변호사는 “황 장관, ‘공직선거법 적용하지 말라’는 수사개입은 사건을 축소시도한 것으로 탄핵사유”라고 성토했다.

황교안 장관의 검찰 수사 개입 행태는 여당 인사에게조차 ‘사퇴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상돈 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은 4일 SBS라디오에서 “보통 문제가 아니다”며 “(황교안)법무부 장관이나 (채동욱)검찰청장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옷을 벗을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잉 충성”이라며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화 변호사도 “누구의 지시로 국정원 사건을 축소지시를 하였나? 청와대의 지시인가? 과잉충성인가?”라며 “‘국정원의 공작으로 탄생한 대통령’이란 꼬리표를 떼기 위해 검찰의 독립성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청와대를 겨냥했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은 3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장관이 검찰청법을 위반하여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매우 부적절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는 정치적 성향을 초월한 국민적 합의 사안이고, 현재 사법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됐다”며 “법무부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의 정치적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검찰 역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하는 데에 한 치의 주저함도 없어야 할 것”이라며 “그것만이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