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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尹 처가 회사 ‘땅값 뻥튀기’ 그대로 인정.. 왜?

기사승인 2021.12.08  17: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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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단계마다 편법·특혜 동원…‘행운’ 반복되면 봐주는 세력 있는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처가 가족회사가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당시 매입 땅값을 뻥튀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개발부담금 ‘0원’ 부과 당시 업체 측은 사업이 시작된 뒤에 사들인 데다 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3억1,000만 원 상당의 한 필지를 포함한 60억3,035만 원이 적힌 서류를 제출했고, 양평군은 이를 빼야 하는데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대로 인정해줬다.

   
▲ <이미지 출처=YTN 보도 영상 캡처>

결국 지난달 18일 개발부담금을 정정했을 때 양평군의 산출 내역서에서는 아파트를 짓거나 공원으로 기부한 17필지 매입가 57억2,035만 원만 인정됐다. 포함되면 안 되는 3억1,000만 원짜리 필지를 뒤늦게 뺀 것.

이에 대해 윤 후보 측은 당시 문제의 필지가 아파트 진입로 정비에 활용된 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하면서 양평군이 정치적 압력으로 부당하게 ‘개발부담금’을 재산정하게 됐다며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 <이미지 출처=YTN 보도 영상 캡처>

YTN은 “그런데 양평군청의 이해할 수 없는 조치는 개발부담금 재산정 발표 때도 있었다”고 하면서 “매입가 오류를 포함해 개발부담금 계산이 잘못된 부분을 4가지나 찾아 수정하고도 지난달 29일에는 ‘이중공제’ 한 가지만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명백한 축소발표”임에도 “짧은 브리핑 시간에 복잡한 내용을 일일이 설명할 수 없어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친 것만 포함했다고 (군청 담당자가) 설명했다”고 YTN은 전했다.

그러면서 “양평군청은 앞서 제기된 윤석열 후보 처가 회사 사업의 인허가 소급 연장 논란 때에도 실수였다는 식으로 넘어가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여당은 윤석열 후보 장모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본격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송평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후보 장모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은 토지매입에서 개발부담금 면제까지 단계마다 편법과 특혜가 동원됐다”며 일련의 과정을 언급했다.

먼저 “토지매입 단계부터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법을 밥 먹듯이 위반했”고, “농지가 용도변경 되자 윤 후보 장모 일가는 막대한 지가 상승 혜택을 봤다”며 “LH는 그 땅을 수용해서 공공개발을 하려 했지만 앙평군의 반대로 좌절되었고, 윤 후보 장모가 민영으로 단독 개발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송 대변인은 “양평군이 허가한 사업 시행 기간 동안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허가취소가 되어야 마땅함에도 2년이나 시한을 넘겨 어떤 불이익도 없이 소급해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고, “개발 수익에 따른 개발부담금 또한 한 푼도 부과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이미지 출처=MBC '스트레이트'>

그는 “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양평군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소멸시효를 불과 5일 남기고 부랴부랴 1억 8700만원을 부과했다”고 전하며 “우연이 반복되면 인위적인 힘이 개입한 것이고, ‘행운’이 반복되면 봐주는 세력이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윤 후보 장모 일가는 사놓은 땅마다 용도가 바뀌고, 이의제기를 하면 100퍼센트 수용될 수 있는 것이냐”며 “윤석열 후보와 그 처가 분들이 직접 답하라”고 전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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