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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尹 처가, 양평 토지 독점으로 최소 205억 챙겨”

기사승인 2021.11.29  11: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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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도시개발은 껍데기, 땅투기 문제…양평군 의혹과 사라진 500억 규명해야”

   
▲ 왼쪽부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와 윤석열 후보. <사진제공=뉴시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 일가가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당시 토지 독점으로 얻은 시세차익만 105억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800억원의 분양 매출과는 별도로 기존에 알려진 토지차익 100억에 이번 105억을 더해 최소 205억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양평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산출내역서’ 일부를 공개했다.

양평군이 2017년 작성한 것으로 최은순씨의 두차례 이의제기로 감면된(17억→6억→0원) 뒤 ‘개발분담금 0원’이 된 산출내역서이다. 

최씨에게 유리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해당 지구의 ‘개시시점 지가’는 63억8869만원이며, ‘종료시점 지가’는 178억3000만원이었다. 개발 직전 64억여원의 토지 가격이 개발 완료 후 178억여원으로 상승한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정상지가 상승분(9억4700만원)을 고려하면 최씨 일가가 가져간 토지 시세차익은 104억9400만원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2006년부터 농사도 짓지 않을 농지와 임야를 투기목적으로 사들였기에 실제 매입 가격은 64억원이 아니라 훨씬 낮을 것”이라며 “셀프 개발이라는 희대의 기획부동산 사건으로 최은순씨와 이에스아이앤디(ESI&D)가 얻은 토지보상금의 구체적인 금액과 전체 분양 매출액 및 정확한 비용 지출 내역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병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법인이나 개인이 자신 소유 토지를 개발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셀프 도시개발이 문제’라는 것이 대체 무슨 뜻인가”라며 “사과 후 철회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누구나 윤석열 후보 ‘처가처럼’ 자연녹지였던 밭과 임야를 마음대로 아파트 건설을 위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겠느냐”며 “그게 당연하다고 인식하는 건 윤석열 후보자의 처가와 범죄적 땅투기 세력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강 의원은 “최근 10년간 양평군이 시행한 도시개발 사업 가운데, 사업 승인 단계부터 사실상 한 사람에게 소유가 귀속된 토지가 사업이 진행된 사례는 윤 후보자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가 유일하다”며 “이제 대한민국의 불공정은 ‘내로남불’이 아니라 ‘처가처럼’이라는 말이 상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관련해 익명의 부동산 전문가 A씨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도시개발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땅 투기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개발사업 비리가 아니라 소유한 사람의 땅을 비싸게 팔아주기 위해 도시개발이라는 껍데기를 씌워 승인해주고 이 사람이 땅을 다 팔고 나오니까 이렇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 <이미지 출처=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영상 캡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으나 무산된 것에 대해 A씨는 “토지 소유자들이 항의하니까 양평군에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양평 공흥지구 전체 개발 보상 토지 중 99.8%(국유지 0.2%)가 최은순씨와 김건희씨가 이사로 등기된 가족회사 소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최은순씨가 반대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개발지구 전체가 한 사람 관련 소유인 것은 드물다며 “양평군이 최근 10년간 한 개발사업 40~50건 중 사실상 1인 소유인 경우도 단 한 건도 찾지 못했다”고 했다. 

또 A씨는 “이익이 남지 않았다고 제출한 서류에 따르더라도 500억 정도가 빈다”며 “토지대금 처분 180억, 공사비용과 기부채납금 등 100억, 시행사 본인들의 수수료, 수탁자인 토지신탁 수수료 등 많이 잡아도 300억”이라고 추산했다. 

이어 “2018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누적 분양 수익이 800억이라고 신고했다”며 “그런데 500억을 어디에 썼는지, 누가 가져갔는지 소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는 “양평군이 고시한 첫 사업 승인 자료에 도면이 첨부돼 있는데 사업 허가 내준 지역의 주변이 온통 자연녹지인데 여기만 섬처럼 동그랗게 허가를 내줬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인구 유입 정황도 없다”며 “독특한 게 2021년 오늘자 기준 해당 지역의 사진과 지형도, 스카이뷰, 위성사진을 비교해보면 10년 동안 주변 녹지에는 단 한군데도 개발된 사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A씨는 “시행사 ESI&D 법인등기부등본의 사업 목적에 요양병원 운영이 있다”며 “지금 최은순 씨가 파주에 요양병원 부정 수급으로 1심에서 3년형 법정구속됐다가 보석 상태이다. 양평 쪽에서도 요양병원을 운영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땅 투기에게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껍데기를 씌워서 막대한 토지 시세차익을 남게 해 준 양평군청 자체에 대한 엄격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며 “분양대금 800억 중에 행방이 묘연한 500억원 부분도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 <이미지 출처=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영상 캡처>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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