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병살인’ 강도영 씨 삶에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 오롯이 담겨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간병 살인’ 비극의 당사자인 스물 두 살 청년 강도영 씨 측에 편지를 보냈다.
이 후보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강도영 씨 변호인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히며 “사각지대 없이 환자와 그 가족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변호인에게 보낸 이메일에 “2주 전쯤, <셜록> 기사를 통해 강도영 씨 사건을 처음 접하고 무겁고 복잡한 마음에 SNS에 글을 하나 남겼다”며 “항소가 받아들여지길 바랐건만 징역 4년 원심이 유지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적었다.
▲ <이미지 출처='셜록'의 탐사보도 기획 '누가 아버지를 죽였나' 페이지 캡처> |
앞서 지난 10일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병원비가 없어 뇌졸중으로 쓰러져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아버지를 퇴원시킨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강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재명 후보는 “가난의 대물림, 가족 한 명이 아프면 가정이 무너지는 간병 구조, 그로 인해 꿈과 미래를 포기하는 청년의 문제까지, 강도영 씨의 삶에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가 오롯이 담겨 있다”고 했다.
그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단박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국가는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살펴봐야 하기에 강도영씨께 제 마음을 담아 약속드린다”며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과 간병으로 고생하는 가족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하나씩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경기도에서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간병비를 포함하고 정부 기준보다 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했었습니다. 이제 이 제도를 정부 차원으로 올려 ‘재난적 의료비’에 간병비를 포함하고 지급 금액을 5,000만 원으로 늘리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재 복지서비스는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를 확대 적용해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고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도’도 사후 신청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퇴원 전 사전 정산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10%에 불과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시 의료기관의 확대와 서비스 대상도 중증 환자까지 늘리는 방안, 그리고 일부 지역에만 시범 적용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해 집에서도 돌봄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방안 등 기존 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보완할 점은 없는지 계속 찾고 또 찾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쌀을 사기 위해 2만 원만이라도 빌리려고 했다는 이야기에 월 8만 원으로 시작하는 기본소득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이어가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누구나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받는 나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이 후보는 “제가 어떤 약속을 드린들 강도영 씨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강도영 씨 부자와 같은 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권자의 삶을 지키는 대리자의 의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가장 낮은 곳에서 호소하는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 질병이 가난으로, 가난이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밝히고는 이 진심이 강도영 씨에게 꼭 전해졌으면 한다는 바람으로 편지를 맺었다.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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