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윤석열 고발사주 무혐의?…“공수처 문 닫으려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발사주 의혹 관련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대선후보 무혐의 처분 검토 보도에 대해 25일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가 이번 달 내로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석열 후보와 김웅, 정점식 의원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준성 검사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6일 손 검사측에 출석을 통지했으나 불발됐다. 지난 19일 또는 20일 소환조사 하려 했으나 손 검사측의 요청으로 또 무산됐다. 26일 또는 27일 조사도 손 검사측이 기일 변경을 요청해 검토 중이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박주민 의원은 “이미 명백한 증거들도 나왔고 제보자의 진술도 있고 제보자와 김웅 의원의 통화 내역도 있다”며 ‘김웅-조성은 통화녹취 파일’, 윤석열 후보의 징계 의결서와 행정법원 판결문 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었던 수사정보정책관을 비롯해 다수 검찰이 움직인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손준성 검사만 기소하는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을 규명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오늘 고발사주 관련 고발장을 추가 접수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의 수사 상황에 대해 제보자 조성은 올마이티미디어 대표는 “김진욱 초대공수처장은 문 열고, 문닫은 가장 비극적인 수사기관장이 되려나”라고 일갈했다. 

조성은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는 어렵게 문 열고, 즉시 문을 닫을 일을 스스로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압수수색 영장을 그렇게 많이 받아내고도 손준성, 한동훈 핸드폰 하나 열어보지도 못하고 무혐의라면 그런 수사기관은 앞으로 있을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아마 공수처라는 이력이 가장 부끄러운 불명예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문 열고 문닫은 가장 비극적인 수사기관장으로 남을 것인지, 그 역사적 본분을 다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 조성은 대표가 공개한 ‘2020.12.16. 윤석열 징계의결서’와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중 일부. <이미지 출처=조성은 대표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