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공판 반전.. “檢, 노무현재단 계좌 조회”

검찰이 노무현 재단 금융계좌를 조회하고도 ‘신라젠 사건 관련’이라는 단서를 달아 계좌 조회가 아예 없었던 것처럼 유시민 전 이사장 측에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19일 이데일리 등 보도에 따르면, 전날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이사장의 두 번째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 변호인은 서울남부지검이 은행에 금융정보 제공 통지유예를 요청한 사실이 있음을 노무현 재단에 회신한 문건과 올해 1월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공개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2019년 12월이나 2020년, 신라젠과 관련해서는 아니지만 국민은행 서강지점장 명의로 2019년 2월 영장 집행이 있어서 (피고인 측의) 금융정보를 서울남부지검에 제공했고 6개월 유예했다가 나중에 통지했다는 확인서”라고 설명했다.

즉,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7월 노무현 재단 요청에 “금융조사1부가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노무현재단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해 금융정보 제공 요청 및 통보유예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은행 확인서를 통해 남부지검이 계좌 조회를 한 것이 사실이라는 확인서를 받았다는 것이 유시민 전 이사장 측 주장이다.

유 전 이사장 변호인은 “남부지검이 신라젠 수사 이후 다른 사안으로 노무현 재단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았음에도 ‘신라젠 수사’로 한정해 답변서를 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신라젠 수사 관련이 없더라도 검찰이 2019년 12월 전에 금융정보 제공 통지 유예를 요청한 사실이 있었는지 (검찰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고 이데일리는 전했다.

▲ 이미지 출처=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 유튜브 영상 캡처>

이 같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장경욱 동양대 교수는 SNS에 “이쯤 되니 헷갈린다”고 적고는 “유 이사장이 해명을 요구했던 2019년 12월 당시 검찰이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며 ‘법집행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주장을 이제는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대응했던 것”을 되짚었다.

이어 “2020년 7월, 남부지검이 노무현 재단에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라는 단서를 달아서 계좌 조회한 적이 없다고 답변한 것. 그리고 금년 1월 유시민 이사장이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공개 사과한 것. 모두가 헷갈린다”고 했다.

장 교수는 “2019년 2월에 계좌를 봤고, 통지유예를 요청한 사실이 있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났는지 신기하다”고 꼬집었다.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사진제공=뉴시스>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검찰은 노무현 재단 계좌를 영장을 통해 들여다 본 것은 사실이었다. 2020년 7월 남부지검은 대검 지시로 ‘신라젠 로비 의혹과 관련하여’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답변했고”라고 썼다.

이어 또 다른 글에서 그는 “검찰은 교묘한 조건을 달아 사기성 답변을 했고, 좌우는 손잡고 유시민을 맹공했다”고 꼬집었다.

그런가하면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SNS에서 “유시민 작가를 잡는 것이, 조국 장관을 구속시키는 것이,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고 검찰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드는 첩경이라 생각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덜미가 처음으로 잡힌 것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뒤지다 발각된 것이고, 그 음모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채널A와 검찰 고위간부들의 정치공작, 이른바 검언유착이었다”고 짚었다.

이어 “그 뒤로 걔네들이 한 일은 오리발 내밀기, 역으로 공격하기 등이었으니 그 사례가 고발사주였고, 도리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며 피해자들을 옥죄는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황희석 최고는 “그들의 수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금 건들건들 도리도리 쩍벌림으로 온 나라를 휘젓고 있다니.. 이제는 모조리 잡아들일 때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도이치모터스든, 윤우진이든, 장모 변호든, 검언유착이든.. 어느 하나만 해도 충분하고 넘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