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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민간특혜, MB 고속도로 깔고 朴정권 꽃 뿌려”

기사승인 2021.10.21  10: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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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자는 국민의힘…공공개발 필사 저지, 민간개발 특혜 폭탄”

   
▲ <이미지 출처=YTN 화면 캡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21일 “민간업자들에게 이명박 정권이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박근혜 정권이 꽃을 막 뿌려줬다”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설계자라고 하는데 아니다, 큰 설계자가 있다”면서 이같이 비유했다. 

진 의원은 “2005년부터 대장동 공공개발을 계획하고 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구 대한주택공사)가 2009년 6월 성남시에 정식 제안한다”며 “(한나라당 소속)이대엽 성남시장 시절”이라고 개발 역사를 짚었다. 

이어 2009년 10월 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LH 출범식에서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한다. 

진 의원은 “MB가 ‘돈 되는 건 민간에 다 넘겨라’는 식의 연설을 한다”며 “2009년 10월 LH 국정감사에서 대장동이 지역구인 신영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지송 LH 사장에게 ‘대통령도 말했고 LH가 공공사업을 다 포기하라’고 했다”고 되짚었다. 이지송 사장은 현대건설 사장 출신으로 MB 최측근으로 분류됐다.

진 의원은 “그렇게 압력을 넣고 신영수 의원의 친동생 신동수가 뇌물 2억 수수로 처벌을 받는다”며 “판결문에는 신영수 의원이 국감에서의 압력 뿐 아니라 이지송 사장을 따로 만나 대장동 사업을 포기하라고 종용한다고 나온다”고 했다. 

또 2010년 6월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선되기 3일 전 ‘LH가 포기한다’는 공공개발 제안 철회 공문을 성남시에 보낸다고 지적했다. 

   
   
▲ <이미지 출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후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공개발로 하겠다고 하자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반대한다며 “예산도 통과를 안 시켜줘 준예산 사태까지 간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민간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원한 제도들을 열거했다.

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간개발업자에게 택지를 우선 공급해서 직접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수 있는 사업권을 줄 수 있도록 해준다”며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명박 정권이 길을 뚫은 것”이라며 “LH 공공사업을 포기하게 하고 민간사업자가 택지를 개발하면 거기에 아파트도 지어 직접 분양하라고 고속도로를 깔아준다”고 설명했다. 

또 “박근혜 정권 들어서는 꽃을 막 뿌려준다”며 “2014년 9월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LH는 더 이상 공공택지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당시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법안을 내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강석호 의원”이라며 “이전까지는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을 총사업비의 6%로 제한한다는 캡이 딱 씌워져 있는데 법안을 폐지해버리면 도시개발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전까지는 민간택지든 공공택지든 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며 “그런데 2014년 12월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폐지해버린다”고 했다. 

아울러 “1989년 노태우 정부때 만든 개발이익환수법은 개발이익의 50%를 부담금으로 확보하도록 돼 있었다”며 “IMF를 맞아 25%로 인하해준다”고 되짚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2014년 20%로 다시 낮추고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며 “수도권은 50% 깎아주고 지방은 100% 면제해준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기한이 끝날 때쯤 되니까 국민의힘 이장우 의원이 ‘너무 짧다. 3년간 추가로 연장하자’며 법안을 내서 통과시킨다”며 민간개발이익 특혜를 되짚었다. 

그러면서 “대장동이 여기 딱 걸려서 2016년 11월 사업인가 공고가 난다”면서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을 10%밖에 환수를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온갖 아이디어를 다 동원해 이걸 다 환수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미지 출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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