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합류 “특권층 총공세, 이재명 지키는 게 촛불의 책무”

“IMF도 그렇고 OECD도 그렇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중간경제전망) 발표를 해요. 수정치를 발표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OECD가) 5월 달에 발표할 때는 우리나라가 3.8%로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 4.0%로 올렸는데, 내년도 것도 0.1%p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이 다 상향 조정된 주요 국가 중에서는 유일한 국가죠.” 

2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촌평이다. 최 교수는 최근 OECD 발표를 근거로 “한국 같은 경우는 방역에 큰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라며 경제회복에 대해서도 “우리하고 호주가 1.4%, 1.5%로 비슷하고 미국이 0.8% 정도 회복이 됐다. 나머지 주요 국가들은 여전히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UN 산하의 지적재산권 기구에서 한국의 글로벌 혁신 지수를 전세계 132개 국가 중 5위로 평가한 것에 대해 최 교수는 “비백인 국가에서는 없었던 일인데 처음 들어간 것”이라며 그 의미를 이렇게 분석했다. 

▲ 2021년 글로벌 혁신지수(GII) 상위 20개국. <이미지 출처=산업통상자원부>

“그런데 이게 우리가 주로 혁신하게 되면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많이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싱가포르는 뒤로 8위 정도로 밀려 있고 그리고 중국, 일본 같은 경우는 10위권 바깥으로 밀려 있고요. 홍콩도 10위권 바깥으로 밀려 있고요.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한 10위권 안팎에서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5위권으로 점프를 한 거예요. 진입을 한 거예요. 여기에 제가 그래서 세부 점수 사항을 봤더니 뭐냐 하면 우리나라 인적자본 교육에 관한 건 잘 알고 있는 건데 중등 교육 과정 우리가 무상교육 하는 것 있잖아요. 그 점수도 좀 들어갔지만 창작물에서 점수도 올라갔어요. 창작물, 무형 자산에서 점수가 확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한류 콘텐츠를 포함한 창작물 등 무형 자산에서 21위에서 최근 1위로 올라선 것이 혁신 지수를 올린 1등 공신이었다는 설명이었다. 이렇게 최 교수는 ‘뉴스공장’ 및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 등 저서, 유튜브 채널 <최배근 TV> 등을 통해 꾸준히 경제지 및 언론들이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경제 지표 및 우리를 향한 나라 밖 평가 및 분석을 알려왔다.

그런 그가 이날 이재명 캠프 합류를 선언해 눈길을 끈다. ‘뉴스공장’의 ‘경제 가정교사’를 자처하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전도사로 나섰고, 지난해 총선에서 플랫폼 비례연합정당 ‘시민을위하여’ 및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역임했던 최 교수가 기본소득 공약을 내세운 이재명 캠프 열린캠프 정책조정단장에 임명된 것이다. 

이재명 열린캠프 정책조정단장으로 합류한 최배근 교수 

“나는 이재명 후보가 이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여하여 힘을 보태기로 하였습니다. 제2 민주화와 교육혁명, 그리고  K-평화가  4기 민주정부에서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혜를 보태겠습니다. 촛불시민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주지 않겠습니까?” (24일 최배근 교수 페이스북글 중에서)

이날 최 교수가 “왜 이재명인가?”란 글을 통해 천명한 다짐이다. 최 교수는 “공적자원의 사유화를 통해 사익추구를 하는 부패카르텔을 일소해야만 대한민국은 비로소 완전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라며 “나는 오늘, 촛불시민이 염원하는 부패카르텔 청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싸우는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보태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런 최 교수가 진단한 4기 민주 정부의 세 가지 과제는 “금융과 재정의 민주화”, “교육의 대대적인 혁신”, “두 가지 과제 해결에 기초한 K-평화” 등이었다. “현재 진행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특권층의 총공세는 촛불시민에 대한 총공세이기에 이재명 후보를 지키는 것은 촛불시민의 역사적 의무”라고 밝힌 최 교수는 그에 앞서 교육자로서의 개인적 소신을 이렇게 공개하기도 했다.  

▲ 이재명 경기지사가 캠프 정책본부장으로 위촉된 최배근 건국대 교수와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사진=이재명 캠프 제공, 뉴시스>

“나는 대학생 시절, 나 자신에게 한가지 약속을 하였습니다. 내가 어른이 되면 비록 고통스러울 수 있는 자리이지만, 우리 사회 공동체의 발전에 필요한 일이면, 학생들이 나서기 전에 내가 그 앞자리에 있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당시 학생들이 공부도 하지 못하고 군부독재와 싸우며 많은 희생을 치르는 가운데 상당수 사회 원로들은 뒷짐을 지고 말로만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며 결심을 한 것입니다. 대학선생으로 31년을 살아오며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자 선생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결심도 나의 목표를 실천하는 일의 연장선입니다.”

이를 두고 24일 헤럴드 경제는 “이재명 후보 열린캠프에 따르면 최 교수는 최근 캠프 내에서 정책조정단장을 맡아 기본소득 등 이 후보의 정책 공약을 담당키로 했다”며 “평소 최 교수가 최저임금 인상 및 기본소득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캠프 내에서 이 후보의 대표적 공약인 ‘기본 시리즈’ 완성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24일 헤럴드경제 <‘이재명 구원투수’ 나선 최배근..열린캠프 정책조정단장으로 합류> 중에서)

최배근 교수 “이재명과 함께 촛불개혁의 대장정에”

“성남시 같은 경우는 민간한테 넘기라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성남시가 공적인 개입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 이게 민간에 넘기게 되면 상당한 특혜가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걸 환수를 한 건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주민자치운동을 하면서 많이 개입해 봐서 아는데, 이게 첫 번째 사례예요.”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일파만파 커가는 대장동-화천대유 의혹에 대해서 적극 엄호에 나섰던 최 교수. 그는 앞선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도 “이재명과 함께 촛불개혁의 대장정에 나섭시다”라며 ‘촛불시민=이재명 지지’ 공식을 적극 설파하는 동시에 민주당 기득권층과의 차별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하였듯이 민주당은 전통적 지지층을 제외하면 사실상 국민에게 버림을 받았다. (무능한) 야당이 정권교체라는 주장만으로 지지를 받는 이유이다. 이는 귀족화·관료화된 정치집단으로 전락한 민주당이 자초한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기적’이다. 그런데 그 ‘기적’이 이재명으로 인해 가능해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사람, 특히 청년 중에는 이재명은 지지한다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보수층 고령층에서도 이재명 지지자가 꽤 존재한다(...). 이들의 지지는 (전통적 지지층이 원하는) 사회개혁 주장만으로 끌어낼 수 없다. 그런데 이재명은 사회개혁과 더불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의 차별성인 <기본주택-기본소득-기본금융>이 시대정신(민심=천심)이 되는 이유이다.”

민주당 대선 경선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호남 순회 경선 결과 공개를 앞두고 각 대선 캠프 간 총력전이 펼쳐지는 중이다. 당 내외 인사들의 각 캠프 지지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시민당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최 교수의 이재명 캠프 합류가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