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시간’ 이어 “없는 사람, 부정식품”…尹인식 참담하다

“(청년들이) 자기네 같은 스타트업들은 예외 조항을 둬가지고 근로조건에 대한 당사자 합의와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을 선택해야 하는 거 아니냐(하더라). 주 100시간이든 200시간이든 (노동시간을) 쓰되, 연간 전체, 또는 6개월 단위로만 해 줘도. 뭐 하나, 게임 하나 개발하려고 하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24 곱하기 7이면 얼마야 168이잖아. 주 120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거다. 그러고 한 2주 바짝 (일) 하고 노는 거지.

정부가 주 52시간을 하게 된 이유는 그렇게 해 놓으면 일자리가 막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다. 근데 일자리 증가율이 0.2%밖에 안 된다. 일자리 증가라는 정책 목표를 타깃으로 한 정책으론 실패한 거다.”

▲ <이미지 출처=MBN 화면 캡처>

‘주120시간 노동’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실제 발언은 이랬다. 지난 19일 인터뷰를 공개한 <매일경제>의 유튜브 채널(레이더P)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제 해당 발언의 전문은 요약된 것과는 사뭇 느낌이 달랐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주 120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이야기다. 제게 그 말을 전달한 분들도 ‘주 52시간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데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강조한 것이지 실제로 120시간씩 과로하자는 취지가 전혀 아니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과 달리 전근대적이고 친기업적인 노동관은 같은 인터뷰에 또 등장한다. 윤 전 총장은 일자리 문제에 대해 “미국은 민권법(Civil Rights Act)에 따라서 차별만 아니면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다. 민권법에 관한 차별만 아니면 (노동자들이) 해고 무효소송 이런 것도 안 한다”며 이른바 ‘쉬운 해고’를 연상시키는 노동관을 설파했다.  

“게으르고, 저성과자라든지, 또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인력을 감축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거다. 회사가 기존 사업을 없애고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할 땐 거기에 맞춰서 정당하게 보상하고 바꾸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업을 하나.

회사가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일자리는 저절로 나온다. 일자리는 세금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기업이 만든다. 4차 산업혁명에서 제도와 교육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부가 나서서 혁신 안 해도 된다. 과도한 규제만 완화가 되면 알아서 혁신이 된다.”

다소 길지만 실제 발언을 챙겨 본 이유가 있다. 윤 전 총장이 ‘주120시간 노동’ 발언만큼이나 문제적인 발언으로 또 다시 논란의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같은 <매일경제> 인터뷰가 발단이었다. 

‘주120시간 노동’ 이은 윤석열의 문제적 발언 

“상부에서 뭐 이런 거 단속해라 저런 거 단속해라, 하는 (식품위생) 단속 지시가 막 대검 각 부서를 통해서 일선 청으로 막 내려오는데, 이제 프리드먼의 책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다 나와요, 이런 거 단속하면은 안 된다. 

왜냐하면 단속을 퀄리티 기준을 딱 잘라줘 가지고 이것보다 떨어지는 것은 전부 형사적으로 단속하라는 건데, 프리드먼은 그것보다 더 아래도, 완전히 정말 먹으 면은 사람이 병 걸리고 죽는 거면 몰라도 부정식품이라 그러면은 없는 사람들은 그 아래 것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거야...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 <이미지 출처=인터넷 커뮤니티>

맥락은 이랬다. 평소 자유주의 경제를 강조 또 강조해 온 윤 전 총장에게 <매일경제> 취재진이 관련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윤 전 총장이 일선 검사시절 부정식품 단속에 나섰던 경험을 예로 들어 ‘없는 사람들이 부정식품일지라도 싼 음식을 선택해 먹을 자유’를 강조한 것이다. 

이 같은 윤 전 총장의 철학은 미국의 경제학자(1912년생)인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에서 인용한 것이었다. 직접 규제중심의 반자본주의 정책을 반대해 온 프리드먼과 <선택할 자유>를 부친에게 직접 추천받았다는 윤 전 총장은 “제가 거기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며 “제 기억에는 2006년 중수부 연구관 하기까지 그 책을 계속 가지고 다녔다”고 털어놨다. 이어진 윤 전 총장의 비유와 경험담은 훨씬 더 문제적이었다. 

“예를 들면 햄버거를 50전 짜리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위생 (기준)이나 이런 퀄리티를 5불짜리로 맞춰 놓으 면은 그거는 소비자의 선택이 자유를 제한하는 거다. 그리고 미국 FDA를 예로 들면, FDA 규제도 너무 과도하다. 당장 암에 걸려서 죽을 사람은 신약이 나오면 3상 실험하기 전에 쓰게 해줘야 하는데 그걸 왜 막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할 자유>를) 다 읽어 보고 요약해서, 위에다가 (위생)단속은 가벌성이 높지도 않고 안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소위 공권력의 발동을 제어하는데 좀 많이 써먹었습니다(웃음).”

전 식약처장까지 나선 비난의 연쇄 

“식약처장 지낸 사람 입장에서 볼때 윤석열 발언은 참으로 황당하다.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해 기준을 정하고 관리한다 영업장 시설기준과 위해물질 관리기준을 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 결과 대한민국은 5점 만점에 5점으로 식품관리 일등 국가다. 참고로 미국은 4점이다. 선무당이 사람잡겠다.” (류영진 전 식약처장 페이스북글)

1일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퍼진 윤 전 총장의 해당 발언은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면서 윤 전 총장이 언급한 ‘없는 사람들’, 즉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민심을 자극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1일 오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윤 전 총장의 문제적 발언은 급기야 2일 정치권으로 논란이 옮겨 붙었다. 

“국가의 기본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해야 합니다. 경기도뿐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지향하는 방향이고,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이 더 악화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윤 후보님이 생각하는 국가의 역할은, 없는 사람들에게 부정식품 그 아래 것이라도 선택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것입니까? 건강, 위생, 안전, 생명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빈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윤 후보님이 강조하는 공정입니까?

윤 후보께서 대통령으로서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주 120시간 노동’하면서 '부정식품이나 그 아래 것을 먹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는 것입니까?” (2일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글)

실제 인터넷 상에선 더한 비판과 비난이 쇄도하는 중이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대표적이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가진 자 편, 뼛속까지 차별주의자, 뼛속까지 반헌법주의자, 뼛속까지 불공정주의자, 뼛속까지 반법치주의자, 댓통은커녕 인간의 기본이 의심스러운 자, 그 부정식품 너나 먹어라~~~”라고 일침을 놨다. 

앞서 주120시간 발언의 원본을 인용한 건 이래서다. 윤 전 총장은 2일 부정식품 발언과 관련해 ‘오해’와 같은 또 다른 해명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하지만, 편집되지 않은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윤 전 총장의 발언 영상을 확인하고 ‘어이가 없어’하는 중이다. 어쩌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인식의 소유자를 대선후보로 나서도록 용인하게 됐을까. 참담하다. 

하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