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넘겨주고 재난지원금 88% 합의.. 민주당의 ‘헛발질’

“사실 이 합의안에 대해서 우리 야당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만족스럽지 못하고 많은 반대 의견이 많은 것은 사실이기는 합니다마는 박병석 의장님께서 국회 운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애를 써주신 점을 반영해서 저희들도 의원들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박병석 의장님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3일 여야가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합의한 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놓은 일성이다.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연쇄회동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대 7로 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은 “양당이 원만하게 합의를 해 준 것은 다행”이라며 “코로나와 무더위에 지친 국민들에게 국회가 합의 정신을 실현했다는 점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21대 국회 들어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한 지 1년 2개월 만에 합의된 이번 협상안을 통해 민주당은 전반기에 운영위, 법사위, 기재위, 과방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산자위, 복지위, 정보위, 여가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은 정무위, 교육위, 문체위, 농림축산위, 환노위, 국토교통위, 예결특위 등 7개 위원장을 맡게 된다. 다만,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에 국한하고 체계·자구 심사 기간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오늘 합의를 통해서 그동안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이 법제사법위원회를 상원 노릇하고 다른 상임위원회에 갑질을 하는 그런 위원회의 오명을 쓰고 있었습니다만 이 기회를 통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고 개선하여 정상적인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는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렇게 여야 사이에 상임위원장 배분에 관한 합의를 이루게 됐다”고 화답했다. 윤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감사를 표했다. 윤 원내대표는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께서 현명한 중재안을 내놓으셔서 저희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게 됐다”며 “의장님께서 합의의 길을, 협치의 길을 열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연합뉴스>는 <극한대치 뚫은 중재의 달인…박의장, 압박속 물밑 설득>란 보도를 통해 박 의장의 역할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이날 합의안 도출 전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88% 등 추경안 합의를 포함해 해당 협상안을 당론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지도부 및 다수 의원들이 해당 합의안에 찬성했다는 것이다. 이후 당원 게시판을 중심으로 후폭풍이 인 것은 당연지사였다.

일부 의원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연하게 이런 취지로 의원총회에서 첫 번 째로 반대 토론했습니다. 표결처리 했고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참 어이없습니다. 두고두고 화근이 될 것입니다. 큰일입니다. 실망하신 당원들께 저라도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날 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나는 이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올린 페이스북글의 일부다. 이날 합의안이 민주당 다수의 의견임을 재확인할 수 있는 정 의원의 전언이라 할 수 있었다. 정 의원은 “법사위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먹기의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덧붙였다.

“소수당이라도 법사위를 틀어막고 앉아 있으면 국회는 기능을 멈추게 된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몇몇이 짬짜미로 합의를 했다면 이는 무효다. 백번 양보하더라도 이는 다음 원내대표가 후반기 개원협상 때 협상할 일이다. 권한도 없는 일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나는 반대다.”

▲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237인, 찬성 208인, 반대 17인, 기권 1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날 추경안 통과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새벽까지 계속됐다. 본회의가 끝난 직후 민주당 김용민 의원 역시 페이스북글을 통해 “여러모로 힘에 부치네요”라며 “죄송한 마음을 개혁의지와 추진력으로 승화시키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표결에 의해 결정된 합의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 또한 페이스북글을 통해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우 의원의 주된 관심은 88%에 발목이 잡힌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었다.

“차수 변경까지 하면서 추경을 본회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참 기분이 거시기 합니다. 그렇게 오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하자고 소리를 내왔지만 결국 기재부에게 우리의 의지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88%국민에게 주기로 했고요. 효과도 알 수 없는 캐시백은 그대로 살렸고요. 국민들의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국채를 줄이겠다고 하네요.

도대체 예산을 더 늘리지 않고 조금씩 줄여서라도 전국민에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회가 길을 내도 관료의 반대로 막히고 마니 참으로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 보기 부끄럽습니다. 12%의 국민을 가려내는데 드는 비용과 비효율까지 생각하면 말이 되지 않는데도 선별을 이념으로 갖고 있는 관료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안에 반대를 했습니다.” (우원식 의원 페이스북글)

지금 민주당의 정체성

“지금 민주당에는,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 답답해하는 것, 시대정신들이 아니라 ‘내가 쿨해보이는 것’, ‘조중동이 칭찬해줄만한 것’이 우선순위인 의원들이 우글우글하는 느낌이다. 지도부와 무슨 초선그룹이 특히 그런가 싶은.” (24일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 페이스북글)

박 의장의 지적대로, 표결에 따른 민주당의 전격 합의에 개혁 성향의 지지층이 격하게 반발하며 민주당의 개혁의지를 의심 중이다. ‘이러려고 투표했나’부터 ‘180석 만들어줬더니 제 배만 불린다’는 비판과 비난이 당원게시판과 일부 커뮤니티 게시판을 점령했다.

핵심은 두 가지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며 ‘협치’라는 이름의 타협에 무릎을 꿇는 나이브함을 여전히 버리지 못했다는 점, 또 기재부로 대표되는 높은 관료의 벽을 애초 넘을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되는 점 말이다.

특히 법사위원장은 향후 재집권에 성공한다 해도 국민의힘이 개혁 법안들의 발목을 잡을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 할 수 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88%의 합의의 경우, 이준석 대표를 설득하고도 보수야권 내 기득권과 정부 관료에 여당이 끌려 다닌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이를 두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아래와 같이 꼬집었다. 이번 여야합의는 분명 대선을 앞두고 벌인 민주당의 대표적인 헛발질 중 하나로 남을 공산이 커 보인다. 나아가 표결을 통한 결정이라는 측면에서 민주당 다수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준 결정적 장면이기도 하고.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20여 일간의 논의는 무엇을 남겼습니까. 지난 20일 동안, 수억의 부동산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몇 백만 원씩 깎아주자고 서로 안달이 난 모습을 한편에 두고, 한편에서는 어찌되었든 선별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지키기 위해 코미디 같은 논의를 해왔습니다. 지난 20일 동안 과연, 이 위기의 시대에 국민들께 사회통합의 정치를 우리 국회가 보여준 것이 맞습니까. 이번 이 88%를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부디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랍니다. 작년, 재난지원금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야한다는 주장에 정세균 총리께서 내년에는 코로나가 잠잠해질 것이니 본예산 편성은 필요없다고 답변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전면적인 재난기본소득 논의를 시작합시다. 이를 통해 기재부 관료들의 집착에 무릎 꿇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통합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성태 기자